‘尹 퇴진’ 외쳤던 노동계…총파업·사회적 대화 복귀 ‘귀추’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투쟁을 벌여온 양대노총이 ‘탄핵 정국’ 국면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주요 노동입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단했던 사회적 대화에 다시 복귀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진행해 총파업을 중단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탄핵 이후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 방향 등을 밝힐 전망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4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 뒤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무력을 통솔하는 자리에 한시라도 더 앉혀둬서 안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줬다”며 “집권 2년 반 동안 반민주적 독재행각과 부정부패는 차고 넘친다.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확인된 명태균씨와의 통화녹음이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은 국가지도자의 자격과 권위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완성차업계도 같은 날 파업을 지속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11일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지난 5~6일 이틀 동안 경고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5~6일 이틀간 주야 2시간 파업을, 한국지엠(GM)지부는 같은 기간 전반조와 후반조로 나눠 각각 2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기아차지부 역시 이달 5~6일 확대간부 2시간 파업과 지난 11일 전체 조합원이 주간과 야간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을 전개했다.

하지만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파업의 명분이 없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참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도 참여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인 상태다.

경사노위법상 안건 처리 시 노·사·정에서 각각 과반 위원이 출석하고 전체 재적위원 과반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계 대표로, 불참하게 되면 안건이 처리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노총마저 지난 4일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사회적 대화 중단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정년연장 등 정말 시급한 문제가 눈앞에 놓여있지만 자격이 없는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의 참여 중단으로 경사노위는 지난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계속고용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내년 1월로 잠정 연기했다.

한국노총이 다시 경사노위에 복귀할 경우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정책 관련 논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노총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대화에 참여해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의미 있는 노사정 협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경사노위에서는 현행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과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노동개혁 추진 동력이 상실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정국을 주도하게 돼 정부나 경영계의 안건보다 노동계가 제시한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경사노위 복귀 시점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현재로서 사실이 아니다”며 “발생되는 모든 상황 등을 고려해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의는 이어가지만…탄핵 넘어 처벌 ‘촉구’

노동계는 탄핵을 넘어 내란죄 가담자들에 대한 처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남아 있다.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바로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며 “내란을 사전 모의하고 방조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가담자로 수사하고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신청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내란 공범들을 색출하고 그 죄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탄핵이 끝이 아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열어야 한다”며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의료·돌봄·교육·교통·주거·에너지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을 확정 지을 헌법재판소 판결뿐만 아니라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남겨졌다”며 “내란 범죄자들과 그 공범들은 법의 심판대 뿐만이 아니라 역사와 민심의 심판대에 세워 단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자와 권력기관에 과도하게 부여된 권력을 빼앗고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어떠한 세력도 국민이 직접 끌어내릴 수 있게 국민의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윤 대통령 등의 처벌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대노총은 1549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뜻을 모아 발족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속해 있는데, 이 단체는 여의도에서 광화문 등으로 장소를 옮겨 평일과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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