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윤 대통령에 의한 ‘2차 계엄’ 우려는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직무정지된 계엄 장성들의 빈자리가 채워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부 장관의 역할은 김선호 차관이 직무대행으로 대신 수행하고 있다. 3일 밤 비상계엄에 실패한 김 전 장관은 4일 사의를 표명, 이튿날 윤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는 즉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최 대사가 장관직을 고사한 뒤 새롭게 장관직 제안을 받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지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및 직무정지와 동시에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함한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야권이 총리 탄핵도 검토 중인 데다가, 직선제로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이나 부총리 등 임명직 출신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방부 장관을 지명하는 등 국군 통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 총리가 탄핵되지 않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방부 장관을 지명한 전례가 없어, 정부에서도 관련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정권 교체 가능성도 높아 차기 장관 후보군은 단명 장관에다가 ‘내란 부역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해 장관 후보직 지명을 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군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방부 장관을 맡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에게 육군참모총장 등 장성급 장교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무정지된 계엄 장성들의 빈자리가 언제 채워질지도 미지수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이 현재 직무 정지된 상태다.
또한, 문상호(육군 소장) 정보사령관과 방첩사의 정성우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 및 김대우 수사단장(해군 준장)도 직무가 정지됐다.
군 안팎에서는 이처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총 17개의 별이 제 역할을 못 한 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을 북한이 대남 도발의 호기로 여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뒤에나 빈자리들이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북 대비태세 공조를 위해 공고히 해야 할 군사외교 측면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부정적이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국방장관은 최근 일본을 찾으면서 한국은 방문하지 않았고,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연내 방한도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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