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충격으로 남을 날이었다. 놀라움과 공포, 그리고 불안이 전국을 뒤덮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가 전격 폐쇄됐다.
이날 오전 10시 23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협하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며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상공에는 헬기 세 대가 선회하다가 경내에 착륙했다. 밤 12시를 기점으로 소총으로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배치되었고, 병력은 본관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 정문을 막아선 채 “국회의원 출입도 금지된다”라고 발표하며 국회의 접근을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경찰에게 맞서 강력히 항의하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신분 확인을 거친 국회의원들만 제한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었고, 사무처 직원 및 당직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국회 보좌진, 시민들, 그리고 취재진 간의 충돌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여야 의원들이 긴급히 국회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약 6시간 만에 해제를 선언했고, 국방부 역시 비상소집을 종료하며 군 병력을 원래 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며 “국민과 함께 이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내란죄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해외 언론도 이번 사태를 주목했다. CBS News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 정치사에서 중대한 논란의 순간’이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선포된 계엄령은 군사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보도했다. CBS는 또한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이를 헌법 위반이자 대통령 권한의 중대한 남용으로 간주했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윤 대통령의 사퇴와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며,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치적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CNN World 역시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며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내에서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윤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CNN은 이어 “이번 사건으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결정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그로 인한 국제적 변화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외교적 입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국내 정치적 위기 극복을 넘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와 민주적 가치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판단만을 비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 배경에는 복잡한 국내 정치적 요인들이 얽혀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한국에서 극단적인 여야 정치적 양극화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로 이어졌다’라며,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의 승리는 그의 지지보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한국 정치의 분열된 상태를 반영한 결과였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극단적으로 분열된 정치 상황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여주었으며, 계엄령 철회는 제도의 회복력을 상징하지만, 양극화된 정치 구조와 국민 통합의 실패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 민주화는 독재와 계엄의 그림자를 딛고 성장해왔다.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이다. 역사의 방향은 결국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앞으로의 정치적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도약할 수도, 더 큰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벼랑 끝 선택은 한국 민주주의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흔적은 반성과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는 위기를 넘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한층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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