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22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발 보도가 나왔다. 해당 보도가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 입장을 내놓았다. 2025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당정 간 엇박자를 낸 셈이다.
◇ 2025년 예산안 의결 전 ‘추경’ 논란
당정이 전날(21일)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바로 다음 날 이런 보도가 잇따르자 ‘정부여당이 재정 기조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송언석 의원은 재정준칙과 양극화 재정지원 강화가 상충된다는 것은 오해라며 이를 일축했다.
이날 오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생각할 때”라며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지 정밀 분석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은 당해년도 예산안인 ‘본예산’ 수립 이후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해 등 국가 재난 상황 등에 편성하는 예산으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닐 경우 거론되지 않는 특수한 예산이다.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추경 편성 시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안에 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본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도 추경을 시사한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2025년 추경 편성 관련 입장문’을 내놓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당정은 정부 측에서 공지한 대로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당정은 오는 12월 2일까지 내수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21일) 당정이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재정준칙은 국가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해 재정적자 상한선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이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부채를 막고자 여당에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전날 간담회에 참석해 정책 논의에 무게를 뒀다. 추가적인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정부의 지출에 상한선을 두는 재정준칙과 국가적인 긴급 상황 시 본예산과 별개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추경이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이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는 것과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려는 부분이 상충한다고 받아들인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정부가 써야 될 돈을 안 쓴다든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자 규모를 3% 이내에서 운영하자는 게 재정준칙인데 그 범위 내에서 기존의 예산을 지원하던 부분과 새로이 지원해야 될 부분 중’ 어느 것이 시급하냐’ 구조조정을 해서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라며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 무조건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지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오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에 대해 “내년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현재 추경에 대해선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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