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 연금개혁에 대해 “쇠뿔도 단김에 빼자.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보다 더 뜨겁게 관심이 오른 때가 없었다.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올해 말까지 연금개혁을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특위가 빨리 구성되고 활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현재와 같은 대치 정국에서 22대 개원 협상에 수개월이 걸릴지도 모르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연금특위는 가동할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2대 연금특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모든 논의는 원점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부와 시민사회에서도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5%로, 다시 44%로 낮추는 민주당의 양보에 대한 비판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걸음이라도 나아가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다. 이번에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이 무산된다면 모든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처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일한 길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 국민연금 법안 부대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분명하다고 밝히면서 “21대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 여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는 결단도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애초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유일한 결단은 22대로 넘기자는 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식으면 다시 가열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금까지 정치 관행상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도 어렵다. 여당의 어떤 제안과 논의도 민주당은 환영한다. 만나서 얘기하자”며 여당의 행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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