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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시설, 팹리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관련 산업 전반에 26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기존 10조원 정도로 예상됐던 투자 규모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특히 투자 재원의 70%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된다.
2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금융지원으로 총 18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우대금리를 적용한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를 늘리고, 투자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여의도 3배 면적으로 조성되는 산단 관련 주민 보상 절차와 협의기간을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6년 말 부지 조성 공사 착수 후 2028년 말까지 팹1의 부지 조성 완료로 공장 건설이 시작돼 2030년 말엔 가동이 가능하다.
특히 시급한 과제로 꼽힌 용수 문제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SK가 추가로 필요한 용수가 31만톤 정도”라며 “국가산단과 일반 산단, 용인의 2개의 산단에서 용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공동 사용 관로인 ‘통합관로’를 수자원공사와 함께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관로는 관로가 파손되거나 누수되는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송전망과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해안 쪽에서 가평까지 오는 1차 선로는 현재 인허가는 다 마쳤다”며 “예정된 송전탑이 약 440개 중 5개가 지금 건설이 완료가 됐고, 계획대로 추진해 2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지금 용인산단에 들어가고 있는 내륙 3개 선로와 서해안에서 올라가는 선로가 있는데 여러 비용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업체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장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늘려갈 방침이다.
R&D와 인력양성 예산도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 그쳤던 관련 예산을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키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과정도 확대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재 요청이 많다”며 “현재 진행하는 마이칩 프로젝트와 같은 지원을 통해 설계에 대해 학부 졸업 전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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