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충남 예산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의장으로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입법 과제를 정리해 당선자들에게 설명했다”며 “총 57개”라고 설명했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이 밝힌 57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 △22대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공약 이행 법안 등 크게 3개 범주로 나뉜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을 위한 법안 41건,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 8건, 지난번에 총선에서 당이 개표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사회를 위한 법안은 8건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히 중점을 둔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서민금융지원법·채무자회생법 등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안으로 담았다”고 배경을 밝혔다.
노랑봉투법, 전세사기피해구제법 같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법안도 포함됐다. 그는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어 받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민생회복 법안에는 공공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법·공공의대설립법,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재생에너지보급확대법·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조 전환 법안에는 검찰개혁법과 감사원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이 명시됐다.
기본사회 법안은 주로 출생기본소득, 기본주택, 결혼·출산지원금,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을 다루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선인이 국회 상임위에 편제되면 그 체계대로 의논해서 1차로 정리하고, 정책의총을 통해 결정되면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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