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22대 국회에 보다 포용적이고 합리적 법·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제24대 대한상의 회장에 이어 25대 회장을 연임하게 된 최태원 회장은 간담회를 열고 새 국회에 바라는 점을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2027년 3월까지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한다.
최 회장은 “저출산 같은 사회문제, 인공지능(AI)·반도체 같은 산업 성장 등 다양한 현안이 경제문제, 노동개혁 등 모두 하나로 맞물려 있어 시급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며 “이렇게 다양한 사안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을 전 사회가 이해하고 포용적·합리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 통계적 접근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런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쉽다”며 “아무리 시급한 사안이라도 이렇게 철저한 분석을 거쳐서 보다 포용적 합리적인 법과 규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런 노력 일환으로 대국민 소통플랫폼 ‘소플’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 의견을 데이터 기반으로 산출하고 목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 회장은 과거 기조를 벗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과거 기조대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이 과연 괜찮은 지에 대한 질문을 전 사회에 걸쳐 해봐야 할 때”라며 “개인적으로는 기존 방식 중에는 큰 사회문제를 해결할 효과적 방법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면 국회, 정부, 시민사회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론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임기 동안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정서를 완화·개선하고 싶다”며 “많은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고, 기업인으로 일하길 원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롤러코스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현상은 얼마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투자에 대해서는 “반도체 공정 미세화 기술 난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수요를 충족하고 공급을 확대하려면 생산능력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며 “기업이 자력으로 투자하는 형태가 어려워지고 정부가 반도체 생산설비를 자국에 유치하는 시도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봤다.
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투자규모 확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산능력에 얼마나 투자하고 잘 운영할 것인지는 숙제”라고 덧붙였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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