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먹튀게임·소액사기·등급분류 대책 발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산업의 연간 매출은 22조원을 넘어 영화, 음악 등과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동력 산업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입니다.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게임 시장을 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 불공정 해소가 첫째”라며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내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24명) 설치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KTV 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도 대폭 확대 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은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게임은 더이상 개인의 취미, 여가활동으로만 볼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고 사업자끼리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커지기 어렵다. 게임 소비자 보호에서 중요한 문제는 분산돼있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피해규모를 간주하고 소송하는 절차를 간편하게 해야 한다. 소액사기를 많이 저지른 자를 처벌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사법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과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를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서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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