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모바일상품권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3조4,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전자(e)쿠폰 서비스 거래액이 2023년 9조8,000억원에 달한 것이다. 시장의 성장과 함께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됐던 가운데, 최근 모바일상품권 상생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목이 쏠렸다.
◇ 4일부터 상생안 참여 신청… 19일부터 시행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업자, 가맹본부 단체, 가맹점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이는 앞서 모바일상품권이 다른 결제 수단과 비교해 수수료가 높아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모바일상품권 거래규모가 2023년 기준 약 3조8,000억원으로 국내 시장에서 1위 업체인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와 관련해 5~14%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여기에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이 0~1%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아, 총수수료는 5~15%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것이다.
정산 주기가 최대 45일에 달해 길다는 점도 비판을 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면 유통사‧발행사‧가맹본부‧가맹점의 3단계 정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맹점에 대금이 지급된다”면서 “이때 발행사가 가맹본부에게 약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소요되면서 전체 정산 주기가 길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관협의체는 각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상생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이번 달 4일부터 상생안에 참여할 가맹본부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가 내놓은 수수료 관련 상생 방안의 실행을 위해선 카카오‧발행사‧가맹본부 간 3자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관협의체는 오는 19일부터 참여를 신청한 가맹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상생안을 시행한다.
◇ 카카오 “상생안, 올해 1분기 안으로 시행”
민관협의체가 도출한 상생 방안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낮춰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다. 카카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가 기존 5~14%에서 5~8%까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가맹점주가 카카오에 지불하는 수수료율도 3.0%로 이하로 낮춘다. 우대수수료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절반으로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를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3.0% 이하(발행사 수수료 포함 시 3.5%)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또한 모바일상품권 발행 5개사(11번가, 섹타나인,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는 정산 주기를 절반가량으로 단축해야 한다. 상생안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기존 발행사에게 월 4회 정산해 오던 것을 월 10회 정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통사‧발행사 단계서는 정산 주기가 약 7일에서 3일로, 발행사‧가맹본부 단계서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정산 주기 단축 과정에는 가맹본부의 협조 또한 필요한 만큼, 공정위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발행사들과 가맹본부 간의 계약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상품권 사업자들과 민관협의체 및 별도 간담회를 통해 여러 차례 표준약관 개정 협의를 추진했지만, 환불 비율 개정 수준에 대한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의 요청을 받아 표준약관을 직권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부터 개정 요청을 받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표준약관 개정을 심사‧청구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한편 카카오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수수료 인하 상생 방안과 정산 주기 단축을 올해 1분기 안에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 또한 연내 순차적으로 가맹본부들과의 계약을 변경해 정산 주기를 단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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