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40곳 10곳 수강 신청 0명
교육부, 의대 휴학 신청 승인 없다
일부 의대 개강 미루기도
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의대 수는 40곳으로, 이 중에서도 단 한 명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가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에선 올해 신입생부터 본과 4학년까지 모든 학년에서 수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수강 신청 인원이 0명인 학교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상당수의 의대에서도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중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달 25일 기준 충남대와 전북대 본과 1~4학년 중 수강 신청을 한 이는 0명으로 알려졌다. 전남대·강원대는 본과생 6명, 제주대는 8명만이 수업을 신청했다.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에서 수강을 신청한 의예과 1학년은 852명이다. 다만 경북대 163명, 부산대 162명, 경상국립대 141명, 강원대 97명, 전남대 2명이 수강 신청을 했다. 이들 9개교 신입생이 1,244명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수강 신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북대, 전북대 등 일부 학교는 필수 교양과목에 대해 학생 대신 학교에서 일괄 신청한 수치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복귀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 40곳 의대 중 5곳은 3월 중순 이후나 4월로 개강을 미뤘다. 가톨릭대 의대는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했다. 고신대와 제주대는 3월 17일, 강원대와 울산대는 3월 31일로 개강을 미뤘다.
특히 이번 수업 거부 사태에는 의대 증원의 혜택을 받은 신입생마저 휴학에 동참하면서 교육계 등에서는 “의대 증원 정책의 최대 수혜자들이 미래 후배들을 위한 사다리는 걷어차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인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학 측에서도 수업 거부 의사를 보이는 학생들이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각 의대는 의정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형 강의실을 마련하고 교원을 충원하는 등 늘어나는 신입생들을 위해 적잖은 재정 지출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출이 컸던 지방대의 한 총장은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학교로선 교원 월급이나 시설 유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여기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휴학하는 방식으로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을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경한 대응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이 수업에 불참하면 학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휴학생의 경우 3월 말까지 수업에 복귀해야 하며 지난해처럼 휴학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학생 보호 차원에서 휴학을 승인했지만, 올해는 지난해처럼 휴학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교육부는 신입생은 의대 증원이 될 것임을 알고 입학했기에 동맥 휴학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3월 안에 들어와야 24학번과 25학번 분리 교육이 가능하다”라며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불이익은 24학번 이하에게 돌아간다”라고 설명했다.
대다수의 네티즌 또한 이러한 신입생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본인들의 생각을 밝혔다. 이들은 “이율배반적인 신입생들 싹 다 입학 취소시켜라”, “신입생 너희들은 첫 혜택 받았으면서 후배들은 못 하게 사다리 걷어차는 짓 하는 게 인간으로서 양심은 팔아먹은 사탄들이냐?”라며 의견을 전했다.
다만 선배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의대 특성상 신입생의 입장 또한 곤란한 위치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각 의대 오리엔테이션에서 신입생들에게 수 시간 ‘투쟁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휴학을 권유하는 움직임이 다수 나타났다.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신입생들의 신고도 이어지는 추세다. 수업 거부 동참을 강요받은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사례, 복학 신청한 학생을 비방한 사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수업 거부를 종용한 사례 등이다. 교육부는 “학습권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최근 경찰에서 동맹 휴학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실명 등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연세대 의대생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6~9월 온라인에서 벌어진 복귀 의료인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2명을 구속하고, 3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사태에 의료 체계의 붕괴를 우려한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보내는 서신을 통해 “1년간의 의사 양성 중지는 향후 우리 의료계에 많은 부작용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1년 더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1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2년째 의사 배출 중단으로 2026년에 3개 학년이 함께 1학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의사 양성 체계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며 “이렇게 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작금의 사태가 불러 올 악영향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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