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5만 명 감소, 인구절벽 심화
지자체 5곳 중 1곳, 출생아 100명 이하
‘케겔운동’ 의원, 장관상 논란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대책이 이거였다고?”, “저출산 해결할 생각은 있는 거 맞나.”
지난해 5월, 한 서울시 의원이 저출산 대책으로 ‘국민 댄조(댄스와 체조의 합성어)’를 내놓으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케겔운동을 홍보하며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자연감소는 5년째 이어지고 있다.
늘어난 출생아 수, 그러나 멈추지 않는 인구 감소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8천 명 늘었지만, 사망자 수(35만 8천 명)에 크게 못 미쳐 자연감소 폭은 12만 명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만이 유일하게 인구 자연증가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인구 감소세는 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하다. 30년 전인 1990~1994년 사이 233만 명이 자연증가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0년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72년에는 현재의 70% 수준인 3,62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아 수 ‘0명’ 지역까지…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화
인구 감소는 지역별 격차도 뚜렷하다. 지난해 전국 264개 기초지자체 중 52곳에서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로 집계됐다. 특히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은 출생아 수가 50명도 되지 않아 통계청 자료상 ‘0명’으로 기록됐다.
자연감소 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경북(-1만4,900명)과 경남(-1만3,800명)이었으며, 전남, 전북, 충남, 강원 등도 큰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서울, 경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는 출생아 수 100명 이하 지역이 없었다.
효과 없는 저출산 대책, 논란만 키운 ‘국민 댄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도 의미 있는 반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복수주소제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제도적 한계로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의 ‘국민 댄조’ 정책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해당 의원은 “자궁이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출산에 좋은 조건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네티즌들은 “괄약근 힘이 없어서 저출산이냐”, “비상식적”이라며 조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은 ‘2024 웰니스 어워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그는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지만, 온라인에서는 “부끄럽다”, “국가 정책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출산율 반등은 요원한데, 대책만 논란을 낳고 있다. 과연 인구 감소의 흐름을 되돌릴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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