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6일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 참고인 조사
오세훈·홍준표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확인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명태균 특검법’도 관건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높이며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주요 여권 인사들을 둘러싼 의혹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하며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관측마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창원지검으로부터 명태균씨 사건을 넘겨 받아 지난주부터 출장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수사의 외양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검찰이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기관인 미래한국연구소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 이러한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출신인 강혜경씨를, 6일 오전 10시부터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각각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오 시장과 홍 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된 검찰 조사가 먼저 이뤄질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있고 내란죄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니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기존에 나왔던 자료들을 토대로 아마 정리 중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인 조사를 앞둔 강씨는 공천개입 의혹의 최초 제보자다. 앞서 강씨는 오 시장의 후원자로 거론되는 사업가 김한정씨가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강씨 개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이미 검찰은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지난달 26일에는 김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강씨는 홍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지난 2021년 5월 홍 시장의 국민의힘 복당과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 시장 아들 친구이자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최씨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고 비용도 지불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앞서, 지난달 27~28일 이틀에 거쳐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씨를 창원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오 시장과 홍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과 홍 시장 측은 이러한 의혹을 적극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에 명씨도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확실해지면 맞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만일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검찰의 ‘명태균 의혹’ 수사 결과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등이 성립될 수 있는데 이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처리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란 볍률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여권 인사를 둘러싼 의혹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특검 이슈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어서다.
우선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명태균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특검이 시작되면 경·검찰 기록을 모두 특검이 가져와야 한다”며 “특검이 선거기간에 결론이 날 것도 아니고 연기만 피우다가 끝나거나 (선거) 이후에 끝날텐데 그러다보면 어마어마한 뉴스메이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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