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 등이 터지면서 선관위 개혁론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도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성역화 논란이 더 커지면서 감시·감독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선관위 채용 비리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대통령 소속 하에 편제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채용 비리 등의 문제가 불거진 선관위를 감시·견제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사관과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비롯해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이번 주중 발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세환 전 총장이 이 휴대전화를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감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통화나 문자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2022년은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가 있었던 해다.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비선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소통했던 셈이다. 김 전 총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상자, 비닐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책임을 지고 그해 3월 사퇴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상태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 직원들 김 전 총장의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김 전 총장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으로 이 부패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개헌 논의 시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를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는 개헌을 통해 선관위를 개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3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선관위가 가족 기업처럼 운영되고, 감시로부터 치외법권처럼 되어선 안 된다”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중시하되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헌법 개정으로 선관위까지 넓히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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