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는 국화, 애국가는 국가.’ 교육부가 낸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적힌 내용이다.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우리나라’라는 국정교과서를 통해 국가를 상징하는 국화와 국가에 대해 배웠다. 그러나 ‘무궁화=국화’, ‘애국가=국가’라는 법률·행정적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관습적으로 국가상징물로 인정할 뿐이다. 이에 국민 존엄과 자긍심을 높이는 국가상징을 법률로 정하고, 다른 나라에 한국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일보는 총 2편의 기획 보도를 통해 애국가·무궁화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 등을 짚어본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과 노래, 무궁화·애국가의 ‘수난시대’다. 광복 80주년이 되도록 두 상징물에 대한 법제화는 요원한 상태다. 명확한 규정하에 행정이 이뤄지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은 그 위상을 위태롭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무궁화는 정부의 정책 및 예산 편성과정에서 밀리면서 점차 ‘방치’ 수준까지 놓였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애국가는 안익태 작곡가의 친일 의혹이 도마에 오른 이후 정치적 사안, 이념 대립 속에 소모적 갈등만 빚는 양상이다.
그러는 사이 무궁화와 애국가는 ‘국화 아닌 국화’, ‘국가 아닌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법 근거 없는 무궁화·애국가
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무궁화와 애국가를 법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대한민국 국화(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11건 발의됐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 국가법안’ 등은 8건,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 등 통합법안은 6건 발의됐다.
공통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국화와 국가를 법으로 정해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한다는 목적에서 제안된 법안들이다.
그러나 법안 심의과정에서 발의 안건 모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처리됐다. 법제화 추진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데, 번번히 이념 대립과 정치적 사안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77년이 지나도록 법상 국화·국가가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달리 해외 주요국은 국가상징을 헌법 또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와 국화를 개별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일본(법률), 프랑스·중국(헌법), 일본(법률), 독일(대통령령) 등은 입법을 통해 정식 국가를 두고 있다.
하다못해 수원시, 하남시 등 전국 지자체들도 자체 상징물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경기도를 비롯해 30개 시·군(의왕시 제외)이 상징물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정태숙 한국무궁화어머니회장은 “일제강점기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었다”며 “무궁화가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애국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가 없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무궁화 사업 예산 ‘0원’…’안익태 애국가’ 보이콧 논란
무궁화는 정부 정책 추진과 예산 편성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국가상징 선양사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10년간 단독으로 들인 예산은 한 푼도 없었다. 주도적으로 무궁화 정책·연구를 수행하거나 나라꽃 무궁화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국가 브랜드로 개발하려는 노력은 찾기 어렵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년 12월 2일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조항 신설) 개정에 따라 무궁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청에만 일을 떠맡겨뒀다.
국화 정책·연구를 유일하게 수행하는 기관인 산림청은 무궁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산림청의 ‘2018~2022년 제1차 무궁화 진흥계획’ 사업 예산은 74억원에 그쳤다. 당초 산림청이 계획한 예산 381억원 대비 19.4%에 그친 수준이다. ‘2023~2027년 제2차 무궁화 진흥계획’ 사업도 예산 확보, 정책 수립·집행 한계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산림청은 ‘나라꽃 상징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궁여지책으로 제시했다. 무궁화 존중·애호, 보급·활용 및 관리 확대 등과 관련한 사항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인데, 애초 국가상징이 아닌 상황에서는 성공이 불투명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의 무궁화 관련 사업들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애국가 논쟁’도 마찬가지다. 안익태의 친일 행적이 도마에 오르면서 ‘친일 청산’과 ‘적폐 몰이’로 세가 나뉘어 충동하는 양상이다. 매번 친일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애국가 논란도 재점화된다. 심지어 친일 인사가 만든 애국가를 불러도 되냐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논란이 거듭되면서 애국가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도 멀어진 상황이다.
가장 최근(2019년)에 실시된 애국가 교체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8%가 애국가 교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응답률(24.4%)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애국가 교체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애국가가 법으로 정한 국가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국가라는 점에서 공론화를 통해 국가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조광명 시사평론가는 “애국가를 둘러싼 정체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애국가 국가 지정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며 “결국 애국가 논란은 이념적 가치의 충돌이다. 친일 인사의 공가와 유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재정립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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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김현우·박다예·오윤상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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