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제도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여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다.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소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와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상대로 지난달 27일~28일 이틀 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공표한데 따르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9.1%을 기록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8%, 잘 모르겠다는 6%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80%)과 대구‧경북(82.6%), 강원‧제주(87.6%) 지역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율은 80% 이상을 기록했고, 연령별로는 30대(65.4%)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70% 이상으로 집계됐다.
또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처럼 4번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정치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78.1%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4%, 잘 모르겠다는 4.5%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80.9%)과 강원‧제주(88.3%) 지역에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80% 이상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50대(86.1%)와 60대(91.9%)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율이 두드러졌다.
이호선 소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 도입에 79.1%가 동의(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4.8%), 그리고 국회의원도 지자체장처럼 세 번까지만 하고 4선 이상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78.1%가 동의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면서 “국회의원 소환제, 4선 이상 금지에 대한 압도적 다수 국민의 의견일치는 우리 사회의 통합, 정치개혁의 대상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국회의원 4선 이상 금지제도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동의 비율 78.1%보다 영‧호남에서의 동의 비율(대구‧경북 79.2%, 부산‧울산‧경남 80.9%, 광주‧전남북 79.9%)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연고주의 정치의 인질이 되어 사실상 인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치 현실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RDD ARS(100%) 방식으로 지난달 27~28일 이틀 간 진행됐고, 응답률은 2.6%,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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