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정협의회 2차 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이유로 보이콧하면서 결국 취소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현재 우리나라는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협의회 2차 회의 또한 무산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하는 불만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 직전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협의회 참석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규정한 최상위 근본 규범”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국정 수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참석 대상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 권한대행,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였지만, 박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산된 것이다.
우 의장은 국정협의회 개최 불발 직후 입장문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최 권한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문에서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베센트 장관이 이번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불참하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권한대행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된 접촉이 화상 채널로 성사된 것이다.
이들은 약 30분간 진행된 화상면담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경제·통상·안보·외환시장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계획 및 환율정책 등 양국 현안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상호관세 등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미국경제 기여를 고려하는 등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 경제·안보 문제 관련해 긴밀한 한미 협력이 중요하고 한미일 3국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민주당이) 정치적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회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킬 뿐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있다는 걸 방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할 뿐 아니라 무례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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