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양재=조윤찬 기자 정부가 주파수 경매 낙찰가에 대한 납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충분한 자본금을 갖춘 사업자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낙찰가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했다. 할당대가뿐만 아니라 망구축 투자비를 갖췄는지도 들여다본다.
◇ 자본금, 주파수할당대가+1년치 망추국 투자비 이상이어야
28일 과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방안은 할당대상법인의 재정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제4이통사 주파수 할당 취소 사례가 생겨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남영준 주파수정책 과장은 할당대가 완납 여부 불확실, 경매제 왜곡 가능성,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시 후속조치 미흡 등의 제도상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1월 이뤄진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경매에선 최저경쟁가격이 742억원이었다. 현재는 고시에는 할당 신청 적격 검토 시 자본금 보유 조건이 없다.
과도한 입찰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지난해 스테이지엑스는 4,301억원(주파수 할당대가)으로 28㎓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그러나 기간 내 자본금 납입을 못해 주파수 낙찰이 취소됐다.
할당대상법인은 낙찰 이후 필요서류 제출 기간까지 주파수 할당대가와 1년치 망 구축 비용을 더한 것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액을 일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전액 납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확약서 등을 제출하면 분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할당 대가 25%를 최초 납부하고, 분납할 수 있었다.
주파수를 할당 받은 신규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 1년치 기지국을 구축할 비용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건 없었다.
할당조건 이행에 대한 자본금 검증에 대해 남영준 과장은 “주파수를 할당받았다면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를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사업 1년만에 흑자를 낼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사업개시를 위해선 그 정도의 투자는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할당취소법인에 불이익 방안도 나와… “자본금 정의 논의 필요”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되면 차순위 입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현행 제도는 새로운 경매를 다시 진행해야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이에 자원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는 중이다.
주파수 경매에 참여한 설립예정법인은 주주구성, 재무구조를 변경하려면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고시 개정이 이뤄진다. 남영준 과장은 “필요한 경우라면 정부 인가를 통해 충분히 재무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전파법’을 개정해 수요 있는 사업자가 특정 주파수 공급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영준 과장은 주파수 공급을 제안하는 것도 일종의 인센티브가 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귀책사유가 있는 주파수 할당취소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미국), 예치금 몰취(영국) 등을 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됐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취소법인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보증금을 몰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전파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재정능력 검증 부분이 보완됐다고 평가했다.
이승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부장은 “B2C(소비자 대상) 가입자 서비스는 재정 능력을 봐야 한다”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체계가 완화되면서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재정능력을 보는 게 필요해졌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완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자본금 정의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상환전환 우선주는 한국 회계 상에서는 자본금”이라며 “그러나 국제회계 기준(IFRS)를 적용하면 부채가 된다”고 말했다.
남영준 과장은 “자본금 정의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을 추가 반영해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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