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하길 바라는 국민이 복귀하지 않길 바라는 국민보다 많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디어디펜스는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6,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어떻게 선고하는 것이 좋은지 물은 결과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50.9%,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이 44.3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났다고 28일 보도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과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의 격차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6.6%포인트(p)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응답이 5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41.5%로 나타났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재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진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국회가 갖는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고문을 살펴보겠다며 임명 여부 및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방식 100%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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