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19개 검사 및 진료 항목의 수가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했다.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수가도 최신 의료 물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지난해 15년 만에 간병비와 진료비를 인상할 때는 항목당 수가가 몇만원씩 인상됐지만, 올해는 소폭 인상에 그쳤다.
검사료와 진료 28개 항목 중 19개 항목이 인상됐는데 이 가운데 17개 항목의 인상폭은 1만원 이하 천원 단위였다.
도수치료비는 지난해 6만 1096원이 올랐으나 올해는 3000원이 오르는 데 그쳤고, 무릎관절 인대검사비는 지난해 5만 4000원에서 올해 5만 50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반면,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은 167만 4000원에서 올해 174만 3000원으로 6만 9000원, 비침습적무통증신호요법은 10만 8000원에서 12만 1000원으로 1만 1000원 올랐다.
이는 지난해의 경우 15년 만의 현실화로 수가 반영폭이 컸던 반면 올해는 1년 만에 수가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간병비·진료비가 현실화되면서 1년 동안 61명의 공무원이 약 1억 6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한방 처치료 등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한 바 있다.
또 간병비의 경우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간병 등급 구분없이 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등의 노력으로 공무원 노동계가 고맙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재해 현장에서 다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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