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연체율 급증
정부·지자체 대규모 지원 발표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금융기관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가 1년 새 35% 늘었으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율이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액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했던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소비가 줄면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으며 대응에 나섰다.
100만 원씩… 자영업자 위한 대책 본격화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종로구 창신동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만 원 바우처 지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정책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소비쿠폰’과 차별화된 지원책임을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원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후 장비 교체 지원, 공과금 및 보험료 지원 등 추가적인 대책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2조 규모 지원책 가동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조 1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속 투입하고,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1,495억 원어치를 조기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1,300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2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경기 부양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혁준 NICE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연체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 역시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급증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기”라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760만 명에 달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책으로 숨통을 틀 수 있을지, 정책 실행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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