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이 마은혁 임명 않는 건 위법”
‘尹 최후변론’ 이틀 만의 선고에 與 ‘부글’
“권한쟁의 인용, 지지층 결집 신호탄 될 것”
여론 움직인다면 ‘조기대선 판도’도 출렁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헌재의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강성 지지층 결집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추후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 국면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 청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 건과 관련해서는 권한쟁의심판 자체를 국회가 해야 하는 것인지, 국회의장이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우리는 당연히 의장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헌재가 그런 재판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 후보자와 관련한 헌재의 판단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합의 원칙은 외면한 채 더불어민주당의 다수결 만능주의 만행을 추인한 꼴”이라며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 단독 표결과 의회독재 자체에 절대적 효력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지 않는 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재의 인용 결정은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 마 후보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나자마자 국민의힘이 헌재와 야권을 향한 공세에 나선 이유는 해당 사건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며 “헌재가 얼마나 편향돼 있는지를 알리려고 노력하면 탄핵에 대한 생각이나 분위기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번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미칠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인용 결정이 가뜩이나 헌재에 분개하고 있는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촉발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장예찬 전 청년재단 이사장은 이날 YTN에 출연해 “삼일절에 보수·진보 각각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이 당장 보수층 여론의 결집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관측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보수층 결집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헌재는 사실 이 건을 좀 뒀다가 했어야 했는데 최후변론이 끝나자마자 터트리면서 강성 보수층이 의구심을 갖게 만들 수 있는 판을 깔아줬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3월 1일 집회 등에서 보수층의 결집이 현실화될 경우 여론 지형이 요동 칠 것이라 보는 시각도 감지되고 있다. 신율 교수는 “헌재의 이번 판결로 여론이 꿈틀대고 있는 만큼 조기 대선 판도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하려면 적어도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을 60~70% 정도를 뒤에 두고 해야 하는데, 이번 결정으로 더 부담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30% 박스권에서 움직일 생각을 않는데, 보수 지지층이 더 결집한 상황에서 후보가 한 명으로 결정되는 순간 분위기가 한 번에 여당쪽으로 쏠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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