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소득세 61조 원 돌파
기업 법인세는 2년 연속 감소세
세금 부담, 중산층에 집중 우려
“세금은 우리가 다 내나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급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 수입은 62조 5000억 원으로 1년 새 17조 9000억 원이나 줄었다. 소득세 부담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근로소득세 10년 새 2.4배 증가
근로소득세 부담은 최근 10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2014년 25조 4000억 원이던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6년 31조 원을 기록하며 30조 원대를 넘어섰다.
이후 2020년 40조 9000억 원, 2022년 57조 4000억 원으로 빠르게 늘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했다.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주된 이유로는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이 꼽힌다.
지난해 상용근로자는 1635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 3000명 늘었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도 416만 8000원(2023년 10월 기준)으로 3.7% 증가했다.
법인세 2년 연속 감소…조세 형평성 문제 대두
반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103조 6000억 원에 달했던 법인세 수입은 2023년 80조 4000억 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62조 5000억 원까지 떨어졌다.
특히 법인세가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년 26.2%였던 법인세 비중은 2023년 23.4%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10%대로 떨어졌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5년 8.2%에 불과했던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3년 10.9%로 10%대를 돌파한 후 꾸준히 상승했다.
더 큰 문제는 세금 부담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2054만 명 중 700만 명(33.9%)은 각종 공제 혜택으로 인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다. 결국 나머지 직장인들이 국가 재정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기업과 근로자 간 조세 부담 형평성 재검토해야”
전문가들은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을 근로소득세로 보충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중산층의 부담이 한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비중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세 인상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역진성’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광현 의원은 “기업 세수 감소로 인한 부담이 근로소득세로 전가되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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