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시선이 쏠린다.
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2심, 3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검찰은 26일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반박했다. 이 대표는 약 30분간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개별 혐의에 대해서도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 화가 났다. 처음에 압박이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협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무유기, 직무태만, 업무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제 기억에는 있다”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이 말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제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2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이 같은 사건은 1심에 2년 2개월이 걸렸으며, 2심 선고가 내려지면, 이 대표나 검찰은 7일 이내 상고할 수 있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내고, 대법원은 이를 양측에 통지한다. 이 대표가 상고한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면 되고, 검찰은 상고 이유서를 받은 뒤 답변서를 내야 한다. 통상 이런 절차를 마친 다음,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정해 심리를 시작한다. 이 대표가 제출 기한 등을 꽉 채워 서류 제출 등을 늦추면 이 절차에만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초·중순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받을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인 5월 초·중순 치러지게 된다.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그전에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법정 선고 기한(3개월)인 6월 26일까지 끝낼지도 불투명하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법조계를 인용, “대법원이 절차 진행과 심리를 신속하게 하면 대선 전에 충분히 선고할 수 있다”, “논란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대선 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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