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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한층 강화된 자국 중심의 지원책을 등에 업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지배력 확장에 적극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빅테크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AI 기업과 빅테크의 침투를 방어해 온 국내 플랫폼 업계는 격차 축소는커녕 시장 전체가 종속될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다.
20일 ICT 업계와 정부 등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시장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재집권 후 미국의 AI 산업을 자국 기업 중심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최대 경쟁국인 중국의 견제를 강화하고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AI 산업을 미국 중심으로 확고하게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철회해 기업이 AI 성능 경쟁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하고, 한편으로는 정책 지원을 늘리는 새로운 AI 행정명령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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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우선’에 국내 AI 업계 비상=앞선 1기 행정부 때의 정책 방향과 당선인 시절의 구상 등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이번에도 극단적인 자국 중심 지원책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이 기업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AI 업체들로서는 어느 정도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으로의 외연 확장을 노리는 시기에 빅테크가 더욱 강력한 확장력을 갖게 돼 전략 실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내 AI 업계의 한 기업 대표는 “최근에는 대기업도 생성형 AI를 직접 개발하기보다 빅테크의 기술을 응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강화로 빅테크가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이들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KT는 자체 개발 대형언어모델(LLM) ‘믿음’을 고도화하는 대신 MS와 손잡고 세계 시장을 노리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SK텔레콤도 자사 AI 서비스 에이닷에 퍼플렉시티, 챗GPT, 클로드 등 다양한 빅테크 서비스를 결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귀환은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에서도 국내 AI 스타트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 환경이 경색된 상황에서 미국이 글로벌 자본을 자국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강화하면 국내 기업의 자금줄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국내 AI 업계와 글로벌 빅테크 간 격차가 워낙 큰 탓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상황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도 내부에서 챗GPT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 AI의 경쟁력이 좋은 편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경쟁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으로 더 위축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한국을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글로벌 AI 경쟁력에서 ‘AI 선도국’의 뒤를 쫓는 ‘AI 안정적 경쟁국가’로 분류했다. 정부는 한국의 AI 경쟁력이 세계 3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선두 그룹과는 확연한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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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당할라…美 빅테크 규제 입법도 발목=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은 국내 ICT 관련 법안의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내에서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한 플랫폼 규제 법안 등이 검토 중인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반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다. 최악의 경우 국내 기업들에게 보복 관세를 물리는 식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구글, 애플, 메타 등의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빅테크 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국내 기업들도 제도 영향을 받지만, 미국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자국 기업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달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제3국가에 기반을 둔 다른 경쟁사들은 (규제에서) 제외하면서 특정 기업(미국 기업)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미 공화당에서 한국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부과하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선 1기 행정부 때의 사례를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무기로 강력한 자국 보호주의에 언제든 나설 수 있다. 자국 기업이 손해를 본다고 판단하면 가차 없이 보복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국회로서는 입법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계속 이어가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입법으로 미국의 빅테크를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텐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의 규제가 쉬워지면서 차별적인 법 집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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