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4강과 200억달러 수출‘ 꼭 목표가 필요한가
– 2024 방산수출 95억달러도 자부심 가져야, 2020년 이전 연평균 30억 달러 –
2024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수출(방산수출계약)목표로 200억 달러를 제시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은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수출은 약 95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에는 이라크에 27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지대공미사일 천궁–Ⅱ 계약, 폴란드에 천무 다연장로켓과 K-9 자주포 2차 계약, 루마니아 K-9 자주포 계약, 이라크에 국내 최초 다목적 기동헬기인 수리온 수출계약 등 눈부신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95억달러에 초점을 둔 기사제목은 ‘수출 연속감소’ ‘목표 절반수준’같은 실망 뉘앙스였고, 국민 상당수도 아쉬워하는 분위기였다. 70억 달러 규모의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이 숫자상 큰 차이를 발생시킨 원인이었다.
드러난 숫자는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되, 목표달성을 못했다고해서 기죽을 필요는 전혀 없다. 2020년까지 우리의 연평균 수출실적은 30억달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산수출은 국가대표 축구팀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기량이 탁월한 선수를 투입하여 본선 순위를 높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수많은 기업이 동시 참여함은 물론, 계약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너무 많고 때로는 행운과 불운도 동반한다. 2022년 예상치못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경우였다.
방위사업청은 수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협상연장 등으로 약 94억 달러 규모 수출사업이 이월됐다. 새해 200억 달러 수출과 2027년 방산 4대 강국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200억 달러 수출도 쉽지않아 보인다. 글로벌 방산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휴면상태였던 자국 방산기업들이 정상가동에 돌입하면서 서서히 시장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진 않을 것같다. 오히려 중동지역에서는 경쟁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3년 국제 무기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수출 시장에서 2.0% 점유율로 10위를 기록했다. 직전 5년(9위 2.4%)보다 오히려 낮아졌는데, 우리가 폴란드 수출 등으로 상승한 것보다 글로벌 방산강국들의 수출은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2027년까지 미국(점유율 40%), 러시아(16%), 프랑스(11%)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4위권 중국의 점유율은 5.8% 수준이며 수출액은 우리보다 거의 6배에 가깝다. 방산 4강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연 500억달러 이상 수출을 해야한다.
숫자를 의식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 결과로 연결될 수있다.
높은 숫자를 목표로 제시함으로서 수출의지를 표현할 필요는 없다.
수출목표는 각 기업들이 자체 설정하도록 맡겨두고, 정부는 그 목표를 이룰수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모를 낙관도 아니고 근거없는 비관도 아니다.
기업들의 대형화 및 전문화, 글로벌 시장에서 가성비를 내세우기보다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품질을 인정받는 것이다. (끝)
엄효식 KODEF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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