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생투위)가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를 담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한다.
‘생투위’는 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존권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 결정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담보하려면 공무원보수위법의 제정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회견에는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과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조,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생투위 참여 노조 집행부와 공무원보수위법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이광희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무원보수위의 국무총리 소속 격상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의 지체없는 반영 △민간의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형평에 맞는 봉급 수준 유지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3년에 연임 허용) △사무국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생투위는 공무원보수위법의 국회 입법을 위해 이날부터 2월 7일까지 한 달간 5만명 목표의 국회입법동의 청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산업전환기에 여전히 값싼 노동, 공짜 노동이 판치는 곳이 바로 공무원과 공공 노동자들의 현장이다. 130만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안정을 얻는 유일한 길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이다”면서 “한국노총도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숙원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정현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상승률이 연간 3%에 이르는 반면,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1% 정도에 그쳤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보수결정 체계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여러 의원들과 협력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광희 의원도 “청년 공무원, 교사 등의 공직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공공부문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공무원보수위를 사회적 협의체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은 “올해 공무원연맹은 공무원보수위법 제정과 정년연장 등 공직사회 현안 과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라며 “한국노총과 함께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여러 공공부문 노동조합, 단체와 연대해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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