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해당 후보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는 게 최 권한대행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회사무처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오간 수발신 공문을 직접 공개하며 “이들 3인의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에 따라 선출한 후보”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우원식 의장은 3일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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