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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신체 강박 원천 금지’ 개정안 발의...연합회 “최종 통과까지 투쟁”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이 침해된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환자 신체 격리 및 강박을 원천 금지하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2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7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후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대안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기도록 함으로써 -
정신장애인연합회 “보건소, 병원 감독 시 격리·강박 당사자 증언 들어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소와 복지부 역시 면제부만 줄 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의사 집단은 이참에 정신과 수가를 올려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당사자 유족)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6일 우천을 뚫고 더블유진병원(이하 W진병원)과 부천시 보건소 앞에 모여 지난 5월 27일 W진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진상규명,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앞서 지난 9일 연합회는 W진병원과 부천시 보건소 앞에서 행진 및 기자회견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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