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마다 내리는 곳은 한국 뿐"…카드 수수료 논란, 재점화되나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금융당국과 카드사간 '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올해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가 돌아오면서,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카드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논란의 핵심은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가 관행상 '3년 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2012년 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네 차례 연속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는데, 이 같이 3년 주기로 카드 수수료율 원가를 책정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로 인해 핵심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이 적자 전환돼 카드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업계 입장을 반영해 금융당국은 2022년 이후 카드산업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3년 주기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대형·영세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를 좁힐 수 있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대신..
잇따른 흉기 난동에…정부 “정신질환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최근 잇따른 묻지마 흉기 사건과 더불어 대덕구 고등학교 교사 피습까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가 반복되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최근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살인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의 사건들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실효성 제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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