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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도입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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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인·낚시꾼 갈등에…해수부, '낚시 어획량 관리제도' 도입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일반인이 낚시로 잡는 주꾸미의 양이 어업인이 잡는 것과 비슷하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낚시꾼들이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낚시 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면허제보다는 낚시 어획량을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낚시 면허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과거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지만, 취미 생활인 낚시를 규제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법안 거론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수부는 낚시 인구 증가로 어족자원 감소 및 고갈 문제가 커지면서 '낚시어선 어획량 추정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했으며 낚시 면허제 도입을 위해 지난 1997년, 2006년, 2013년, 2019년 등 여러 차례 시행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모두 낚시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 면허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반인의 낚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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