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이호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국민 승복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공정한 심판 내릴 것인지 의구심"[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등이 법적으로 논란에 휩싸이며 법조계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헌법적 쟁점뿐 아니라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겹치기 수사'와 내란죄 수사 주체, 공수처의 영장 청구 법원,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피의자의 구속 기한 등도 문제가 됐다.이런 가운데 헌법학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
‘직원들에게 이재명 후원 지시’ 성남FC 전 임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지난 대선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직원들에게 요구한 박재일 전 성남FC 대표 직무대행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수원고법 형사3-3부는 전 성남FC 경영기획실장이자 대표 직무대행이었던 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박 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박 씨는 19대 대선 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인 이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
공차코리아, 무안공항 참사 비하 논란에…공식 사과 “내부 관리 강화 약속”[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상황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공차 신세계 대구점 관리자의 행동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발언이 SNS를 통해 퍼지며 공분이 커지자, 공차코리아는 30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9일 한 SNS 이용자가 공차 가맹점 관리자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공개된 메시지에서 관리자는 “오늘 비행기 터진 거 봤지? 방학 때 해외 가는 놈들 좀 있던데 추락할 일
[엘르보이스] 소녀가 세상을 구한다빠순이는 더이상 멸칭이 아니다. 소녀들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부르기로 했으므로
300만 시민 모인 광화문 "더불어내란당 해산" 촉구...윤상현, 김민전, 차강석 등 참석[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국민혁명대회가 28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며, 국가 마비를 초래하는 거대 야당에 저항하기 위한 집회다.전광훈 국민혁명 의장은 “우리 광화문 애국운동은, 헌법전문에 보장된 4.19 혁명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국민 공약을 선포한다”며 ‘국민저항 광화문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전 의장은 대국본을 비롯한 광화문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국민대회를 이어 갈 것을
[엘르보이스] 우리 동네를 만드는 법한 해를 보내며, 사라진 나의 단골집에게
인추협, '아름다운 사람 찾기 운동' 펼치다...봉사자들에게 표창[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 고진광)가 20일 오후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금천구 아름다운 사람 찾기 행사’에서 자원 봉사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인추협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기장 의원, 데이터품질연구소(대표 김영석), 마을신문 금천in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꾸준한 봉사활동과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등 선행을 이어온 지역 주민들을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아름다운 사람 찾기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서로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
'고액·상습체납자' 김진명 28억, 이혁재 5억, 에드워드 권 3억 체납[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개그맨 이혁재, 소설가 김진명,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 등이 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됐다.국세청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지난 17일 공개했다.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천33명, 법인 3천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1천896억원으로 집계됐다.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7천966명 보다 1천700명 늘었다. 체납액도 5조1천313억원에서 1조583억원 증가했다.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
[엘르보이스] 수영하는 할머니가 되는 방법지금 내 꿈은 수영하는 할머니가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선행매매 의혹' 아티스트유나이티드·컴투스그룹 조사...주가조작 있었나?[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아티스트유나이티드(전 와이더플래닛)의 선행매매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선행매매 의혹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가 와이더플래닛과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래몽래인은 인기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재벌집 막내아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등을 만든 제작사다.와이더플래닛과 래몽래인 모두 코스닥 상장사다.특정세력이 인수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해당 주식을 정치 테마주로 부각시킨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다. 금융 당국은 이들이 주가를 고의로 띄워 시세차익을
'14일에는 광화문으로' 전광훈 "거대 야당의 선동에 국민이 휘말려"[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오는 14일 광화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부산, 경남, 울산, 경북 동부, 포항, 대구, 경북 서부 등을 순회하며 ‘자유마을대회’를 열어 보수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대국본 측은 “지난 6년간 거대 야당을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외치며, 윤석열 정부를 이룩한 광화문이 제2의 박근혜 사태를 막는 승전보를 울렸다”며 “이번 토요일에도 애국우파가 뭉쳐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전광훈 대국본 의장은 한 주간의 집회에
전광훈 "비상계엄, 불가피한 선택" 장학일 "내란수괴는 이재명과 민주당"[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의장이 지난 10일 부산 호텔 농심에서 ‘부산·경남 자유마을 대회’를 열고 부산과 경남지역 보수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했다.전 의장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정부 예산 대거 삭감 및 정부 관료 탄핵 남발로 행정부가 마비될 위기 가운데 발동된 것”이라며, “최대 악수이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장학일 자유마을 총재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자유 대한민국의 3권분립 체제를 파괴하며 내란죄를 선동하는 주동자”라며, “진정한 내란수괴는 위기를 제
초등학교에서 열린 ‘계엄 수업’, 김선생님법으로 배운 작은 시민의식[더퍼블릭=유수진 인턴기자] 강원지역의 작은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진행 된 ‘계엄 수업’이 화제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는 간밤의 계엄 사태를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계엄 수업을 진행했다.교실에 들어온 김 교사를 보고 한 아이가 “선생님 A가 B를 때렸어요”라고 하자 김 교사는 ‘번뜩’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김 교사는 “안 되겠다. 지금부터 김선생님법을 만들 거야. ‘김선생님법 1호, 친구가 때리면 같이 때린다’ 모두 이 법을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처단당할
박달동 준공업지역 노동자 연대, 지역 개발 계획 중단 요구하는 2차 집회 개최[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가 ‘박달·지식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박달동 준공업지역 노동자 연대가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지난 27일 열었다.이번 집회는 지난 20일 1차 집회에 이은 두 번째 집회로 해당 부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대거 참여했다.현장에는 대설특보임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노동자가 집회에 참석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죽이는 개발계획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집회를 가졌다.박달준공업지역 노동자연대 투쟁위원장 홍순철 노루페인트 노조위원장은 30
'트럼프 2기' 내각은 1조원 클럽? 미국 이끄는 초갑부 억만장자들[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2기’ 내각 인선을 완료했다. 새롭게 임명된 15개 부처 수장들을 대부분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과 충성파들이다.하지만 미국 현지는 물론 전 세계에서는 부처 수장들의 재산에 주목하고 있다. 개개인들이 보유한 재산 규모가 역대 내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1조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공직자 후보들을 지명하다 보니 이해상충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먼저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부를 축적해 온 트럼프 당선인의 재산은 약 8조4000억원~9조8000억원으로 평
민주노총·전농, 평일 집회로 시민들 불편 초래...길거리서 술, 담배도[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등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등지에서 '정권 퇴진 2차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추산 약 6천명이 모인 집회로 평일에 열려 도심은 큰 혼잡을 빚었다.오후 3시 숭례문 앞에서 시작된 집회 참석자들은 물가 폭등과 쌀값 폭락 등을 거론하며 정부 책임을 물어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집회는 3시부터였지만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는 오전부터 교통이 통제됐다. 집회 참석자들과 시위대는 퇴근시간까지 집회
'연구원 사망' 이동석 현대차 대표 "참담함과 비통한 마음...유가족에 모든 지원"[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연구원 3명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0일 밝혔다.이 대표이사는 이날 담화문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 CSO로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담함과 비통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회사는 유가족분들에 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할 것이다”며 “임직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
'의대 모집 중지' 풀리지 않는 의정 갈등...의협 차기 지도부 선거에 관심[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에 의대 모집 중지를 요청했다.의협 비대위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의대 모집 중지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며 "3천 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천, 7천500명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올해 휴학한 의대 1학년 3천 명이 내년 3월 복학할 경우 내년에 원래 입학할 신입생 수인 3천명은 물론 정부가 최종적으로 늘린 4천500명이 들어오면 이들이 한꺼번에 수업받을 수 있는 사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단국대 의대 교수인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인추협, 정진석 비서실장·사랑의일기재단 류근찬 이사장에 감사장 전달[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하 인추협)에서는 지난 23년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펼쳐왔다.인추협과 금천지역 봉사 활동 단체들은 14일 아침 금천구청역 앞에서 대입 수능 수험생을 격려하고 금천고, 문일고, 동일여고 등 시험장으로 가는 수험생의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시험 당일에는 입실 마감 시간에 임박해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다. 인추협과 봉사단체 도움을 통해 등교를 마친 학생들은 23명이다. 차량은 자율방범대 최관호 회장,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인추협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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