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R&D 예타 16년 만에 폐지…"1000억 미만 사업, 2년 이상 단축"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정부가 16년만에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한다. 맞춤형 심사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의 세부 추진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으며,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아,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기존 예타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中企 R&D '나눠주기' 탈피…융자형 모델 개발 속도정부가 ‘나눠주기·뿌려주기’란 오명을 받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융자와 연계한 R&D 사업으로 혁신 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사업화 촉진에 중점을 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정책혼합(폴리시믹스) 기반 R 정부가 ‘나눠주기·뿌려주기’란 오명을 받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융자와 연계한 R&D 사업으로 혁신 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사업화 촉진에 중점을 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정책혼합(폴리시믹스) 기반 R
R&D 예타 폐지…"첨단산업 육성" "나쁜 결과 초래"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밝힌 가운데 연구 현장에선 긍정적이란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투명한 공개와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속·유연한 R&D를 위해 관련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R&D 사업은 예타를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받는다. 기재부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에 관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같은 수행 전문기관이 R&D 예타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다만 심사에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탓에 치열한 경쟁에 처한 첨단기술 개발 등에서 속도가 늦어지고, 예타를 피하기 위한 소규모 R&D가 난립한다는 지적도 공존해왔다. 또 예산이 대거 삭감된 국책연구기관 등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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