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침묵 깬 尹 대통령의 ‘12‧12 반격’…비상계엄, 내란인가? 통치행위인가?[더퍼블릭=김영일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칩거에 들어갔던 윤석열 대통령이 12‧12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랜 침묵을 깼다.물론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뒀던 지난 7일 오전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 ‘임기 및 정국 안정 방안 여당에 일임’, ‘향후 국정 운영은 정부여당이 함께 책임질 것’, ‘국민께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 등의 내용이 담긴 짧은 담화를 발표하긴 했다.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를 직접 밝
[집중분석] 尹 대통령의 비상계엄…실패한 도박인가? 정치적 승부수인가?[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3일 밤 10시 24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데 따른 ‘후과(後果-뒤에 나타나는 좋지 못한 결과)’다.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뒤인 4일 새벽 1시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국회를 점거했던 계엄군은 철수하기 시작했고, 이날 새벽 4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그토록 갈망하던 탄핵의 빌미를 주는 등 윤 대통령 스스로가 탄핵
[이슈분석] 롯데케미칼 ‘기한이익상실’이 뭐길래?…발등의 불 끄기 바쁜 롯데그룹롯데그룹이 최근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진화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이는 그룹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재무 악화에 기인한다. 석유화학업황 불황으로 인해 롯데케미칼은 몇 년 동안 적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줄어든 가운데, 갚아야 할 차입금은 늘어나면서 재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이에 롯데케미칼은 회사채 ‘기한이익상실(EOD-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한다고 판단해 만기가 오기 전에 원금 회수를 요구하는 것)’ 사유가 발생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롯데케미칼에서
[기획특집]“尹정부 진심 통했다”...韓출산율, 무려 9년만에 반등성공[더퍼블릭=최얼 기자OECD기준, 전 세계 출산율 최하위인 대한민국에 희소식이 들려왔다.2016년 이후 8년 연속 줄곧 추락만했던 합계출산율이 9년만에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최근 발표된 것이다.특히 이번 반등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출산율 반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점이다.이에따라 지지율 부침을 겪고있는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정책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국정동력을 얻으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정책은 단순 현금성 지원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실생활에 맞춰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는게
[집중분석] 김건희 겨냥한 2개의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간 상관관계[더퍼블릭=김영일 기자] 2024년 갑진년(甲辰年)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순탄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 반복돼 왔는데, 올해는 특히 부침이 더 심하지 않았나 싶다.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시작으로 총선에선 집권당이 야권에 192석을 내주는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고, 집권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갈라진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으며, 특히 제1야당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당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길이 닫히지 않도록 방탄과 함께 대통령 탄핵에 골몰하고
[이슈체크] “약진 뒤 소비자 권익은 뒷전?” 불공정 약관 시정한 알리·테무, 韓 글로벌 직구 시장 변화의 초석 되나해외직구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대규모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은 수많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큰 주목을 받았다.하지만 이러한 플랫폼의 약관 운영 방식이 법적 책임 회피, 소비자 권리 침해, 개인정보 남용 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6개월에 걸쳐 이들 플랫폼의 약관을 집중 조사한 끝에 총 47개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약관 시정 조치는 단순히 소
[집중분석] 침묵 깬 尹 대통령의 ‘12‧12 반격’…비상계엄, 내란인가? 통치행위인가?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칩거에 들어갔던 윤석열 대통령이 12‧12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랜 침묵을 깼다.물론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뒀던 지난 7일 오전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 ‘임기 및 정국 안정 방안 여당에 일임’, ‘향후 국정 운영은 정부여당이 함께 책임질 것’, ‘국민께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 등의 내용이 담긴 짧은 담화를 발표하긴 했다.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를 직접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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