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벌금형' '손준성 무죄' 판결한 재판부, 이번엔 이재명 재판 맡는다[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배당됐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담당 판사는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다.3명의 판사가 주목 받는 이유는 이들이 담당했던 재판 때문이다.가장 최근 재판으로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손준성 검사장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이다.법조계에서는 당초 1심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1심 유죄 판결을 뒤
한동훈 대표 탄핵 찬성? 위드후니 카페에 '지지 철회' 글 잇달아[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한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한 대표가 직접 '탄핵 찬성'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심층분석] 선관위 장악한 계엄군 왜?...김용현 "부정선거 수사 목적"[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계엄군과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부정선거 증거 자료를 잡았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윤 정권 이후 선관위에 대한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선관위 점거를 두고 “부정선거 수사 목적”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지난 3일 비상계엄령이 포고된 후 중앙선관위에는 계엄 선포 2분여 만에 10여 명의 계엄군이 진입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경계에 들어갔다.
8.2m 박정희 동상 제막식서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탄핵이라니, 지켜달라”[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제막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추산 5천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참석했다. 참석객 일부는 축사 도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5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앞 천년숲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이 치러졌다.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한지 56주년이 되는 날로 행사일을 정했다. 이번에 세워진 동상은 높이 8.2m에 달한다. 동상 제작은 약 2만여 명이 참여한 성금으로 세워졌다. 해외 교포까지 나서면서 1억 원 쾌척 사례도 있었다.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감액 예산안 밀어붙이는 野…최상목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대통령실 및 검찰, 감사원, 경찰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등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 정부는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감액안 철회를 촉구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에 대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
‘김빠진’ 5번째 윤석열 탄핵 집회...여당 “이재명 지키기 몰두 결과”[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자들이 주말마다 열고 있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5차 집회 인원은 주최 측 추산 10만 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5회 중 가장 적은 숫자다.1일 정치권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하루 전인 지난 달 30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 달 진행된 5차례 집회 중 가장 적은 인원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지난달 2일, 9일, 16일 등 세 차례 주말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30만, 20만, 3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불법 정치자금' 징역 12년 구형 받은 김용, 심경 변화 가능성 커지나?[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벌금 3억8천만원, 7억9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자중지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특검법 재표결 논란에 지지층 '폭발 직전'[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자중지란에 빠졌다. 최근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친윤계가 당무감사 등 진상 규명과 한 대표의 해명을 요구하자, 친한계가 반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내부 갈등이 깊어지자 ‘냉각기를 갖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당내 계파갈등 격화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가
민주당, 감사원장·검사 '탄핵 폭주 열차'...추경호 "명백한 보복성 탄핵" 비판[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면서 탄핵 남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헌장 사상 처음이다.최 원장에 대한 탄핵사유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라트비아 대통령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양국 협력 방안 모색[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경제, 외교, 평화 분야의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라트비아는 1991년 수교 이래 우호적 협력관계를 맺어왔으며, 같은 날 유엔에 가입한 특별한 인연도 있다”며 “특히 라트비아는 발트 3국 중 최초로 우리 상주대사관이 개설되어 한국과 발트 3국 간 협력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이어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역할도
[톺아보기]‘대북송금’이화영 2심이 뒤집히기 어려운 까닭[더퍼블릭=최얼 기자]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2심 재판이 내달 19일로 미뤄진것과 관련, 서정욱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늦어진 것이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2심 재판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크게 결과가 달라질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서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유튜브채널을 통해 “재판이 미뤄졌다고 보수진영에 불리할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이 전 부지사 2심 재판과정을 설명했다.서 변호사는 가장 먼저 지난 결심공판에 등장한 하동혁 증인의 주장에 대한 모순점을 꼬집었
[톺아보기]尹정부 저출생정책의 결실...합계출산율 9년만에 반등 가능성 ‘가시화’[더퍼블릭=최얼 기자]3분기 합계출산율이 8년여만에 반등하는것에 성공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연간 기준으로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3분기 출생아수, 같은기간比 무려 8%↑...2012년 4분기後 12년만통계청이 27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23명(8.0%) 증가했다. 2012년 4분기(51
세종과학기술원(SAIST) 세미나... “경부운하를 건설하면 G2가 될 수 있다”[월드투데이 최인호 기자] 세종대의 세종과학기술원(SAIST)이 11월 7일 대양AI센터에서 ‘경부운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운하를 개발하여 강대국이 됐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미시시피강과 이리운하로 내륙을 개발하여 강대국이 됐으며, 중국은 양쯔강을 운하로 만들어서 내륙을 개발했다“며, ”중국은 상하이에서 충칭(2500km)까지 1만 톤급 바지선이 다닐 수 있게 했고, 독일도 라인강을 로테르담에서 바젤(800km)까지 운하로 만들어서 공업강국이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태, ‘판’ 키우고 ‘자기모순’ 드러냈다[더퍼블릭=김종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가 ‘당원게시판’ 사태에 입을 열면서 ‘판’을 키웠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설전이 벌어지며 한 대표가 입을 열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것과 그간 허위사실 적극 대응이 상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한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들 앞에서 “당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문제를 제기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명태균 리스크’와 관련이 있거나 김대남 건에 관련돼 자기 이슈를 덮으려 하고 있다”면서 “당 대표를 공격하고 흔들려는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힐난했다.한
"눈이 맑고 커" 권성동, 예능서 아내 자랑...'체리따봉' 후일담[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내 김진희 여사의 미모를 자랑했다. 또, ‘체리따봉’과 관련해서도 후일담을 설명했다.권 의원은 지난 23일 방송된 ‘MBN 리얼 버라이어티 '가보자GO' 시즌3’에 자택을 공개했다. 아내와 함께 출연한 권 의원은 부인 김 여사에 대해 “저한테 고마운 사람”이라면서 “저 대신 지역구 활동을 많이 한다. 내조도 잘하고, 시민들이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 더 좋다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눈이 작은 게 콤플렉스였다며 권 여사가 눈이 커 반했다는 내용도 얘기
국민의힘 “배현진의원”피습 종합25일 국민의힘 배현진의원이 15세 중학생에게 피습당했다. 게시물 국민의힘 “배현진의원”피습 종합이 터보뉴스-Turbonews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북한에도 생긴 퐁퐁남…북한 여자들이 백수 남편 부르는 말은?북한이 달라졌다. 가부장적인 문화를 유지 중인 북한에서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게시물 북한에도 생긴 퐁퐁남…북한 여자들이 백수 남편 부르는 말은?이 터보뉴스-Turbonews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최강욱 벌금형' '손준성 무죄' 판결한 재판부, 이번엔 이재명 재판 맡는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배당됐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담당 판사는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다.3명의 판사가 주목 받는 이유는 이들이 담당했던 재판 때문이다.가장 최근 재판으로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손준성 검사장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이다.법조계에서는 당초 1심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1심 유죄 판결을 뒤
한동훈 대표 탄핵 찬성? 위드후니 카페에 '지지 철회' 글 잇달아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한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한 대표가 직접 '탄핵 찬성'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심층분석] 선관위 장악한 계엄군 왜?...김용현 "부정선거 수사 목적"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계엄군과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부정선거 증거 자료를 잡았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윤 정권 이후 선관위에 대한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선관위 점거를 두고 “부정선거 수사 목적”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지난 3일 비상계엄령이 포고된 후 중앙선관위에는 계엄 선포 2분여 만에 10여 명의 계엄군이 진입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경계에 들어갔다.
8.2m 박정희 동상 제막식서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탄핵이라니, 지켜달라”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제막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추산 5천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참석했다. 참석객 일부는 축사 도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5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앞 천년숲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이 치러졌다.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한지 56주년이 되는 날로 행사일을 정했다. 이번에 세워진 동상은 높이 8.2m에 달한다. 동상 제작은 약 2만여 명이 참여한 성금으로 세워졌다. 해외 교포까지 나서면서 1억 원 쾌척 사례도 있었다.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감액 예산안 밀어붙이는 野…최상목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대통령실 및 검찰, 감사원, 경찰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등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 정부는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감액안 철회를 촉구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에 대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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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장·검사 '탄핵 폭주 열차'...추경호 "명백한 보복성 탄핵" 비판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면서 탄핵 남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헌장 사상 처음이다.최 원장에 대한 탄핵사유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라트비아 대통령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양국 협력 방안 모색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경제, 외교, 평화 분야의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라트비아는 1991년 수교 이래 우호적 협력관계를 맺어왔으며, 같은 날 유엔에 가입한 특별한 인연도 있다”며 “특히 라트비아는 발트 3국 중 최초로 우리 상주대사관이 개설되어 한국과 발트 3국 간 협력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이어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역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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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원게시판 사태, ‘판’ 키우고 ‘자기모순’ 드러냈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가 ‘당원게시판’ 사태에 입을 열면서 ‘판’을 키웠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설전이 벌어지며 한 대표가 입을 열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것과 그간 허위사실 적극 대응이 상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한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들 앞에서 “당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문제를 제기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명태균 리스크’와 관련이 있거나 김대남 건에 관련돼 자기 이슈를 덮으려 하고 있다”면서 “당 대표를 공격하고 흔들려는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힐난했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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