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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178 Posts)

  • [톺아보기]이재명 민주당, '세계신기록 29번째 탄핵' 헌정사 전체 탄핵안 중 81.3% 강행처리 왜? [더퍼블릭=최얼 기자]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래가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마구잡이식 탄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한다. 거야의 도 넘은 탄핵폭거가 사실상 행정부 무력화와 삼권분립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다.‘尹정부 겨냥’이재명 민주당의 탄핵공세...與 반발도 무시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특히 대정부 압박수위가 도를 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7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자 탄핵소추안은 29건에 달하며 이
  • 무안공항 참사, 철새도래지에 무리한 공항 추진-정치·행정 인력 대부분 '수사' 대상?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무안공항에서 29일 오전 9시 7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새 떼에 부딪힌 후 엔진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항공기는 랜딩기어가 펴지지 않으면서 공항 벽과 부딪혀 큰 폭발을 일으켜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참사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지사와 군수 등이 재난본부를 꾸리고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0월 29일 벌어진 서울 이태원 참사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이태원 참사
  • 檢 공소장, 김용현 이어 尹 대통령 측도 반박…온라인에선 ‘다이소 계엄이냐?’ 비아냥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한 것과 관련,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에 반발하며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측도 검찰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만 담긴 공소장을 검증 없이 공개했다며 반발했다.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선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담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체포 도구가 다이소몰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이소 계엄’이냐는 비
  • 국민 10명 중 4명 “부정선거 규명 필요”...이재명 재판 6개월 내에 끝내야 52%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국민 10명 중 4명이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규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3명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된다는 응답은 과반을 넘어섰다.27일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 규명과 관련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8%로 나타났다.응답자 중 남성 42.1%, 여성 41.3%가 규명을 요구했다. 연령대별로는 3
  •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28.4%...서울지역 36.4% 급등세 왜?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핵 정국 이전보다 또 다시 상승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36.4%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여당 지지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30대에서는 민주당과 동률을 이뤘다.27일 천지일보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28.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66.6%다. 타 여론조사에서 계엄 사태 직후 10%대까지 떨어졌던 긍정평가가 급상승하고 있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
  • 동해가스전 예산삭감‧국회증언 감정법 개정 등...민주당 입법폭주에 與지지층 “친중 매국행위”‘격분’ [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힐난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원전산업과 동해가스전산업 등 윤석열 정부의 미래먹거리 사업예산을 삭감한 것과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과 간첩법 개정반대가 이 나라의 미래를 흔드는 행위라고 맹비난에 나선 것이다.보수유튜버 그라운드씨는 25일 <친중 매국집단 민주당을 고발한다>며,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민주당의 예산삭감을 힐난했다.그라운드씨는 원전과 대왕고래 예산 삭감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하는동안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 野, 문정복 의원 “한덕수 X자식이네” 욕설 파문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X자식”이라는 욕설이 섞인 막말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만큼,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한덕수 X자식이네”라는 막말을 올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에 담긴 정신”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 역사에 여야
  •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입법조사처, '대통령 기준' '국무총리 기준' 둘 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일 수도, '국무총리 기준'일 수도 있다는 국회 조사·분석 기관의 의견이 25일 제시됐다.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대다수 헌법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1.5%...탄핵 '국익 도움 안돼' 30.4% [펜앤마이크] [더퍼블릭=최얼 기자]지지율 부침을 겪고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30%p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보수성향 매체인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지지한다'가 31.5%, '지지하지 않는다'가 66.3%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지지한다' 34.8, '지지하지 않는다' 62.1) ▲경기·인천(33.1, 66.2) ▲대전·세
  • '노상원 수첩'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가짜뉴스 조장 개탄스럽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수사기밀 유출(피의사실 공표)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국내 언론들은 최근 경찰이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정치인, 판사 등에 대한 '수거', '사살' 등이 적힌 메모를 확보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외환죄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과 계엄
  • 2024 한국입법기자협회 입법‧언론 대상 시상식 ‘성료’...송석준‧정동영 등 37명 수상 [더퍼블릭=최얼 기자]국회 정책역량 강화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사)한국입법기자협회가 24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 한국입법기자협회 입법‧언론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시상식은 입법과 언론, 기업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로자들을 격려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적 신뢰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입법기자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 공동 주관하고, 코레일유통이 후원을 맡았다.한국입법기자협회는 “이번 행사는 입법부, 언론, 기업이 협력과 연
  • '12·3 계엄' 당시 장갑차는 없었다....국민의힘 가짜뉴스 적극 대응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주부터 당 미디어특위에서는 가짜뉴스TF팀 가동에 들어간다. 팩트체크가 부실한 보도에 대해서는 언중위 제소를 비롯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사례로 MBC 뉴스데스크에서 ‘돌격소총과 기관단총, 저격소총으로 무장시킨 계엄군을 동원’했다고 표현 한 것, 김어준 씨의 국회 과방위에서 한동훈 사살 등의 표현을 사용한
  • (속보) 계엄 해제 후 정상 출·퇴근...“계엄군 대원들 감금·유서 작성도 거짓말”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계엄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등 대원들의 입막음을 위해 군이 감금을 시킨 건 가짜뉴스라는 주장이 나왔다.23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인권센터와 MBC 등 일부 언론은 17일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보도한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감금하고,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주장 역시 ‘4일 이후 정상 퇴근과 휴가 실시 등 정상적인 부대 운영을 했고, 감금, 혈서, 유서 관련 일체 없었다’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진술로 모두 허위 주장과
  • (속보) “곽종근 사령관 ‘의원 끌어내라’ 발언은 거짓말”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발언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발언으로 확인됐다.23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주장과 가짜뉴스를 퍼뜨렸으나, 군 지휘관들의 증언과 수사 결과로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적 목적의 선동과 가짜뉴스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엄중한 대응이 필요
  • 선관위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 불허...권성동‧나경원‧윤상현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받는 것”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기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 게시는 불허한 데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러니 부정선거를 의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22일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그는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 ‘윤석열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 밝히고, 이화영의 대북 송금 장본인은 이재명 이다' [더퍼블릭= 김영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첫 주말인 21일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국민혁명대회'를 열고 '윤석열 지키기'에 나섰다. 자유통일당,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은 이날 낮12시30분부터 광화문 광장 일대에 모여든 가운데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찰 추산 3만 5000명(주최즉 추산 200만) 규모로 '윤석열 파면'로 케치프레이즈로 내 걸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좌파단체는 경찰 추산 2만 5000명 보다 많은 인원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
  • [톺아보기]윤석열 대통령 당당한 입장에...화환‧손편지 등 응원메세지 ‘봇물’ [더퍼블릭=최얼 기자]탄핵 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변론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9일에도 당당히 변론에 임할 것이란 취지의 입장을 내비쳤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햇삳.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
  •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野전현희, 한덕수 권한대행에 도넘는 막말 [더퍼블릭=최얼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도넘은 막말로 힐난하며 나섰다.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며 “탄핵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으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을 향한 도를 넘는 위협”이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18일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도넘은 인신공격을 단행했다. 먼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4.6%...대국민 담화후 4.6%p ‘반등’[조원씨앤아이] [더퍼블릭=최얼 기자]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국민 담화 이후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불과 1주일 전 조사에 비해 4.8%p 상승했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한달여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계엄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그동안 극도로 고조됐던
  • 국회입법조사처 "트럼프는 새로운 미국의 초상"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트럼프가 미국의 새로운 초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가 18일 ‘트럼프 2.0 트럼프, 새로운 미국의 초상’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해 “이번 트럼프의 승리는 재선 실패 이후 4년 만에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선거인단 투표는 물론이고 대중투표에서도 승리하고 대통령직으로 복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20년 재선 실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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