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요원 아닌 의원 맞다”더니 ...“요원 빼내란 말 듣지 않아” 횡설수설[더퍼블릭=김종연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주장이 다시 번복됐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시가 맞다”라고 했다가, 추가 질의에서 “요원을 철수시킨 것은 본인의 판단이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건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말을 바꿨다. 심지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제안을 받았다고도 했다. 진술신빙성에 또 문제가 생겼다.4일 오전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일론 머스크 “급진 좌파들의 독사 둥지 USAID” 폐쇄 왜?…A-WEB, 과거 USAID와 MOU 체결[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일론 머스크가 폐쇄 작업을 주도하는 미 국제개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2013년 출범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Association of World Elections Bodies)’와 과거 개발도상국의 선거 법제, 제도, 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
“운명의 시간” 헌법재판소, ‘마은혁 불임명’ 국회 권한침해·위헌 여부 금일 2시 결론…헌재 판단여부에 ‘촉각’[더퍼블릭=김영덕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두 사람만 임명했다. 일반적으로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게 되는데, 이에 국회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제외한 두 사람만 임명한 것을 두고 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헌재는 우원식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실용주의’ 두고 국민의힘 “느닷없는 우클릭…어느 국민이 믿겠니” 비판[더퍼블릭=김영덕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당의 십자포화가 이어지고 있다.앞서 ‘대한민국의 잠재적 차기 대통령 이재명은 누구인가? 분열의 중심에 선 지도자를 인터뷰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22일 이뤄졌다. 이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도 여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더 높거나 양당이 접전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현재 진행 중인 혼란에 좌절한 유권자들이 과거엔
尹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여론 더 커지나…탄핵반대 여론 40% 기록 이어 ‘안착’ 주목[더퍼블릭=김영덕 기자]최근 탄핵 정국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율이 40%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그간 지상파 방송 3사가 설을 맞아 각각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탄핵소추안 기각 의견이 더욱 거세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2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조기 대선 정국에 집토끼 이어 ‘산토끼’ 까지 챙기나…여야정 협의체에 AI 대책 논의까지 ‘중도층’ 공략[더퍼블릭=김영덕 기자]우리나라는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격랑속에 휩싸인 가운데 전 세계는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을 두고 샅바싸움이 한창이다.이러한 가운데 여당이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에 나서는 모양이다.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부터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추경의 원칙은 분명하다”며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 투‧개표 찬성” 52%...선관위, '신뢰안한다 47.1%' '신뢰성 와르르'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 여론조사][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 과반이상이 현행제도인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만처럼 당일투표-당일개표 방식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해당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신뢰한다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팽팽했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44.8%에 달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가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이호선 소장) 의뢰로 지난달 31~이달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사전투표를
권성동 ‘말바꾸기’이재명에 “악어의 눈물…野 삭감예산 원상복구가 시작”[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번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소위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증액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자 4.1조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삭감해 버렸는데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투표자 수 검증 거부한 헌재…尹 대통령 육필 작성 글에서 “검증 거부하면 부정선거 시스템 가동된 것”[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 함에 따라, 보수우파 진영 일각에서 이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지난달 15일, 올해 초 밤새 육필로 작성했다는 ‘국민께 드리는 글’을 공개했는데, 윤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
윤석열 대통령 측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탄핵심리 빠져야"[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
[우리법연구회 추적]‘마은혁 셀프 임명’에 필사적인 헌재, 왜?…'탄핵소추단 김이수와의 수상한 상관관계'[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셀프 임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헌재에 제기된 사건 중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만 유별나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인물로, 헌재가 이런 좌파 법관을 셀프 임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설 여론조사 분석]'윤 대통령 탄핵 기각' 36%~40%...'헌재 비율상 탄핵기각이 민심' [방송3사 4개여론조사][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26~29일 발표된 방송3사(KBS,MBC,SBS)의 4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응답은 최소 57%~최대 60%로 나타났다.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이후 1달 이상 지났음에도, 탄핵찬성 여론이 여전히 반대 비율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양상이다.다만, 현재 헌법재판관의 비율과 탄핵 찬반여론을 비교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을 위해선 기각의견이 3명 미만으로 나와
'카톡 검열' 시작됐나?…민주파출소, 일반 국민 고발에 與 주진우 “법률의견서 무료 공유”[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으로 확정된 바 없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하는 내 퍼 나른다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시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31일 고발을 방어할 ‘법률의견서’를 무료로 공유했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본인이 직접 작성한 법률의견서 무료 공유 사실을 알렸다.부장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거대 민주당이 우리 청년들, 국민들 상대로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헌재’ 두고 정치편향성 지속…“노골적 현재 흔들기” vs “헌재가 자초”[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치 편향성을 두고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미 윤 대통령 쪽이 정계선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아 제기한 기피 신청을 헌재가 기각했는데도, 이념 공세를 통한 여론전으로 ‘불복’의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앞서 지난 30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與주진우, ‘10분이면 독후감 쓴다’문형배 변명 직격...“상식 밖의 ‘내로남불’”[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최근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주 의원은 최근 문 재판관이 업무중 독후감을 작성한것과 관련 “10분이면 독후감 쓴다”고 해명한 부분을 31일 직격했다. 주 의원의 비판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비롯한 여러 탄핵안들이 밀려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취임 이틀만에 탄핵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기각결정에 무려 174일이나 걸렸다는 점 ▲최근 문형배 재판관의 SNS에서 진보진영에
美 여객기·헬기 충돌로 67명 전원 사망…2001년 이후 인명피해 가장 큰 항공기 사고 두고 트럼프 “前 정부 탓”[더퍼블릭=김미희 기자]미국 수도 워싱턴DC 인근에서 지난 29일 밤(현지시간)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로 두 항공기 탑승자 67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구조 당국이 30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오후 8시53분께 워싱턴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던 아메리칸항공 여객기가 근처에서 훈련하던 육군 헬기와 충돌해 두 항공기 모두 포토맥강에 추락했다.미국 중부 캔자스주에서 출발한 항공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64명이,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다.도널드 소장은 여객기에서 27구, 헬기에서
계엄 선포문 본 적 없다?…일부 국무위원, 檢 조사서 “본 적 있다…다른 국무위원도 봤을 가능성 있어”[더퍼블릭=김미희 기자]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자신이 전군(全軍)을 지휘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모두 ‘항명죄’로 처벌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전 장관이 나눠준 계엄 선포문이 회의장에는 배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일부 국무의원의 경우 직접 읽어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준의 본 적도 없다는 주장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29일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동기 중 가까웠던 건 이재명, 문형배” 정성호 발언에 윤석열 탄핵심판 공정성 시비[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친분을 과거에 내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와의 친분이 점점 드러나면서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30일 <더퍼블릭> 취재를 종합하면,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저희 동기 중에 제일 가까웠던 이재명 지금 대선후보였고, 현직에는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이 또 가까웠던 분들이고”라고 발언했다.정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문 대행은 이 대표와 13년 전 페
'울분 토해내며 진심 전한' 전한길, “윤 대통령 탄핵기각 결정 이끌어내 다시 정상화” '4시간만에 100만회, 종아요 24만회'[더퍼블릭=김영덕 기자]역사 강사인 전한길씨가 30일 자신의 유튜브에 오는 2월 1일 부울경 시민 100만명과 함께 하는 주말 집회 참석을 알리면서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을 꾸짖고, 대통령 탄핵기각 결정을 이끌어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 복귀 되고, 대한민국은 다시 정상화 되어 국민들이 다시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기관이라 믿었던 헌법재판소, 과연 공정한 심판을 내릴 수 있을까요?”라며 “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지만, 자료를 조사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MBC 여론조사 나타난 충격적인 조사결과?....'민주당, 탄핵 국면에서 정부 여당 발목잡기 동의 51%', 탄핵 기각론 직전 조사 보다 13%p 늘었다[더퍼블릭=김영덕 기자]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6%로 1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7%로 뒤를 이은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민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응답자의 36%가 이재명 대표 36%, 17가 김문수 장관을 꼽았다.오세훈 서울시장 7%, 홍준표 대구시장 6%,
곽종근 “요원 아닌 의원 맞다”더니 ...“요원 빼내란 말 듣지 않아” 횡설수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주장이 다시 번복됐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시가 맞다”라고 했다가, 추가 질의에서 “요원을 철수시킨 것은 본인의 판단이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건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말을 바꿨다. 심지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제안을 받았다고도 했다. 진술신빙성에 또 문제가 생겼다.4일 오전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일론 머스크 “급진 좌파들의 독사 둥지 USAID” 폐쇄 왜?…A-WEB, 과거 USAID와 MOU 체결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일론 머스크가 폐쇄 작업을 주도하는 미 국제개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2013년 출범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Association of World Elections Bodies)’와 과거 개발도상국의 선거 법제, 제도, 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
“운명의 시간” 헌법재판소, ‘마은혁 불임명’ 국회 권한침해·위헌 여부 금일 2시 결론…헌재 판단여부에 ‘촉각’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두 사람만 임명했다. 일반적으로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게 되는데, 이에 국회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제외한 두 사람만 임명한 것을 두고 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헌재는 우원식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실용주의’ 두고 국민의힘 “느닷없는 우클릭…어느 국민이 믿겠니” 비판 [더퍼블릭=김영덕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당의 십자포화가 이어지고 있다.앞서 ‘대한민국의 잠재적 차기 대통령 이재명은 누구인가? 분열의 중심에 선 지도자를 인터뷰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22일 이뤄졌다. 이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도 여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더 높거나 양당이 접전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현재 진행 중인 혼란에 좌절한 유권자들이 과거엔
尹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여론 더 커지나…탄핵반대 여론 40% 기록 이어 ‘안착’ 주목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최근 탄핵 정국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율이 40%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그간 지상파 방송 3사가 설을 맞아 각각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탄핵소추안 기각 의견이 더욱 거세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2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조기 대선 정국에 집토끼 이어 ‘산토끼’ 까지 챙기나…여야정 협의체에 AI 대책 논의까지 ‘중도층’ 공략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우리나라는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격랑속에 휩싸인 가운데 전 세계는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을 두고 샅바싸움이 한창이다.이러한 가운데 여당이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에 나서는 모양이다.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부터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추경의 원칙은 분명하다”며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 투‧개표 찬성” 52%...선관위, '신뢰안한다 47.1%' '신뢰성 와르르'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 여론조사] [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 과반이상이 현행제도인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만처럼 당일투표-당일개표 방식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해당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신뢰한다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팽팽했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44.8%에 달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가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이호선 소장) 의뢰로 지난달 31~이달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사전투표를
권성동 ‘말바꾸기’이재명에 “악어의 눈물…野 삭감예산 원상복구가 시작” [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번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소위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증액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자 4.1조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삭감해 버렸는데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투표자 수 검증 거부한 헌재…尹 대통령 육필 작성 글에서 “검증 거부하면 부정선거 시스템 가동된 것”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 함에 따라, 보수우파 진영 일각에서 이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지난달 15일, 올해 초 밤새 육필로 작성했다는 ‘국민께 드리는 글’을 공개했는데, 윤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
윤석열 대통령 측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탄핵심리 빠져야"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
[우리법연구회 추적]‘마은혁 셀프 임명’에 필사적인 헌재, 왜?…'탄핵소추단 김이수와의 수상한 상관관계'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셀프 임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헌재에 제기된 사건 중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만 유별나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인물로, 헌재가 이런 좌파 법관을 셀프 임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설 여론조사 분석]'윤 대통령 탄핵 기각' 36%~40%...'헌재 비율상 탄핵기각이 민심' [방송3사 4개여론조사]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26~29일 발표된 방송3사(KBS,MBC,SBS)의 4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응답은 최소 57%~최대 60%로 나타났다.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이후 1달 이상 지났음에도, 탄핵찬성 여론이 여전히 반대 비율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양상이다.다만, 현재 헌법재판관의 비율과 탄핵 찬반여론을 비교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을 위해선 기각의견이 3명 미만으로 나와
'카톡 검열' 시작됐나?…민주파출소, 일반 국민 고발에 與 주진우 “법률의견서 무료 공유”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으로 확정된 바 없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하는 내 퍼 나른다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시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31일 고발을 방어할 ‘법률의견서’를 무료로 공유했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본인이 직접 작성한 법률의견서 무료 공유 사실을 알렸다.부장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거대 민주당이 우리 청년들, 국민들 상대로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헌재’ 두고 정치편향성 지속…“노골적 현재 흔들기” vs “헌재가 자초”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치 편향성을 두고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미 윤 대통령 쪽이 정계선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아 제기한 기피 신청을 헌재가 기각했는데도, 이념 공세를 통한 여론전으로 ‘불복’의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앞서 지난 30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與주진우, ‘10분이면 독후감 쓴다’문형배 변명 직격...“상식 밖의 ‘내로남불’” [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최근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주 의원은 최근 문 재판관이 업무중 독후감을 작성한것과 관련 “10분이면 독후감 쓴다”고 해명한 부분을 31일 직격했다. 주 의원의 비판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비롯한 여러 탄핵안들이 밀려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취임 이틀만에 탄핵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기각결정에 무려 174일이나 걸렸다는 점 ▲최근 문형배 재판관의 SNS에서 진보진영에
美 여객기·헬기 충돌로 67명 전원 사망…2001년 이후 인명피해 가장 큰 항공기 사고 두고 트럼프 “前 정부 탓”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미국 수도 워싱턴DC 인근에서 지난 29일 밤(현지시간)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로 두 항공기 탑승자 67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구조 당국이 30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오후 8시53분께 워싱턴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던 아메리칸항공 여객기가 근처에서 훈련하던 육군 헬기와 충돌해 두 항공기 모두 포토맥강에 추락했다.미국 중부 캔자스주에서 출발한 항공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64명이,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다.도널드 소장은 여객기에서 27구, 헬기에서
계엄 선포문 본 적 없다?…일부 국무위원, 檢 조사서 “본 적 있다…다른 국무위원도 봤을 가능성 있어”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자신이 전군(全軍)을 지휘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모두 ‘항명죄’로 처벌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전 장관이 나눠준 계엄 선포문이 회의장에는 배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일부 국무의원의 경우 직접 읽어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준의 본 적도 없다는 주장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29일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동기 중 가까웠던 건 이재명, 문형배” 정성호 발언에 윤석열 탄핵심판 공정성 시비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친분을 과거에 내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와의 친분이 점점 드러나면서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30일 <더퍼블릭> 취재를 종합하면,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저희 동기 중에 제일 가까웠던 이재명 지금 대선후보였고, 현직에는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이 또 가까웠던 분들이고”라고 발언했다.정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문 대행은 이 대표와 13년 전 페
'울분 토해내며 진심 전한' 전한길, “윤 대통령 탄핵기각 결정 이끌어내 다시 정상화” '4시간만에 100만회, 종아요 24만회'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역사 강사인 전한길씨가 30일 자신의 유튜브에 오는 2월 1일 부울경 시민 100만명과 함께 하는 주말 집회 참석을 알리면서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을 꾸짖고, 대통령 탄핵기각 결정을 이끌어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 복귀 되고, 대한민국은 다시 정상화 되어 국민들이 다시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기관이라 믿었던 헌법재판소, 과연 공정한 심판을 내릴 수 있을까요?”라며 “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지만, 자료를 조사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MBC 여론조사 나타난 충격적인 조사결과?....'민주당, 탄핵 국면에서 정부 여당 발목잡기 동의 51%', 탄핵 기각론 직전 조사 보다 13%p 늘었다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6%로 1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7%로 뒤를 이은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민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응답자의 36%가 이재명 대표 36%, 17가 김문수 장관을 꼽았다.오세훈 서울시장 7%, 홍준표 대구시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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