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손절한 서부지법 청년들?…좌파 유튜버 가짜뉴스, “영치금‧취업제안 쇄도, 경제적 문제 완전 해결”[더퍼블릭=김영덕 기자]서부지법 자유청년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유정화 변호사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남부구치소 수감 중인 30대 남성의 편지를 공개했다.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하여 변호사들이 도망치듯 사임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려는 취지로 편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편지에서 청년은 “처음에 체포되고 구속되었을 때 많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당장의 인원이 필요하여 퇴사하였고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생계가 막막하였고, 나중에 풀려났을 때 취업해야 하는 문제
‘먹사니즘’ 들고 나왔지만 국정협의회 2차 회의 보이콧한 野 두고 與 ‘맹공’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더퍼블릭=김영덕 기자]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정협의회 2차 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이유로 보이콧하면서 결국 취소됐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현재 우리나라는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협의회 2차 회의 또한 무산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하는 불만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두고 2017년 발언 뒤집은 민주당의 '내로남불'[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숙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기 대선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조기대선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도 잠룡들이 몸을 푸는 가운데 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도 이어지고 있다.특히 민주당의 경우, 조기 대선을 치뤄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의해 중지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막 오른 3·1절 D-Day…2030 국민변호인단 “대통령은 복귀한다, 대한민국 지켜내자“[더퍼블릭=김영덕 기자]3·1절 D-Day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찬반 집회가 도심에서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는 오후 7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국민변호인단 집회에는 800명이 운집했다.이날 집회는 3·1절 탄핵 반대 집회의 전초전 성격으로 해석된다. 국민변호인단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대통령은 복귀한다, 대한민국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28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 곳에 운집한 집회
한국외대 ‘시국선언’서 대진연 추정 남성 경찰 폭행...현행범 체포[더퍼블릭=김종연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에서 진행된 ‘윤석열 탄핵반대 시국선언’에서 극좌 단체인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추정 인물이 경찰을 폭행하고 도주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28일 경찰은 한국외대에서 열린 시국선언을 방해하는 대진연 소속 추정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이 경찰의 오른쪽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도주했다.이 남성은 자신과 피해 경찰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 피해 경찰의 시야를 가리는 틈을 타 손을 뻗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이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성회, “미 트럼프 행정부, 윤 대통령 탄핵사태에 본격 참전”[더퍼블릭=김영덕 기자]김성회 전 다문화비서관이 28일 자신의 SNS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 탄핵사태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비서관은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보수진영이 주최한 CPAC 참석하면서 가시화되었다”며 “CPAC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폭스뉴스 등에 출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고든 창을 일으켜 세우더니 ‘위대한(그레이트)’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고든 창을 치켜세우고, 고든 창의 발언이 나의 견해라며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고 덧붙였다.이어
3.1절 탄핵반대 16개대학 시국선언 예고에...尹측 “3.1운동 정신 계승” 격려[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대해 “3.1운동 당시 시민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청년들의 목소리에 의미를 부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학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 불공정과 기회 박탈의 선관위에 대한 분노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변호인단은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은 물론 호남에서도 대학생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전국 중고생들까지 자발적으로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들이
선관위 채용 비리만 878건인데 헌재 ‘독립성’ 침해 판단에 ‘성역화(聖域化)’ 논란[더퍼블릭=김영덕 기자]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가운데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특히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선관위가 더욱 성역화됐다며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2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 선관위가 지난 10년(2013~2023년)간 실시한 291회 경력 채용(경채) 전수 조사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채용공고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재판 중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앞두고 법조계 ‘갑론을박’…중단 vs 고 노무현 대통령도 형사소추 대상[더퍼블릭=김영덕 기자]지난해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조기 대선이 언급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결과는 현재 3월 중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 언제 어떤 결론으로 확정되는지가 그의 출마 여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신의 직장’ 소개한 기사에서 “선관위 왜 뺐나” 댓글 쇄도 왜?[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국내 일하기 좋은 회사 11곳을 소개하는 기사에 댓글에 누리꾼들이 “선관위는 왜 뺐느냐”고 항의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28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여기가 신의 직장" 직원들 엄지척…일하기 좋은 회사 11곳, 어디?>라는 기사에는 난데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롱성 댓글들이 등장했다.오후 12시 현재 댓글은 113개가 달렸으며, 순공감순 댓글에는 “선관위가 1위가 아니냐”는 내용이 담겼다.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을 운영하는 브레인커머스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25년 잡플래닛 어워즈’를 통해
[심층분석]박선원 VS 변희재, 홍장원 메모두고 ‘한판’...막장으로 치닫는 진실공방에 혼탁해진 증거효력[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이른바 ‘홍장원 메모’대필 논란이 접입가경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홍장원 메모의 필적감정을 맡긴 미디어워치(변희재 대표)측이 박 의원 글씨체와 메모의 글씨체가 일치한다고 보도하자, 박 의원이 이를 반박하고 나선게 발단이 됐다.이후 변 대표는 26일 <“박선원은 즉각 나를 고소하라, 못하면 내가 고소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작성하며 박 의원을 압박했고, 이에 박 의원측은 27일 현재 고소장을 작성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고소장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은 상황.변 대
[3개 여론조사] 심각한 수준의 헌재 신뢰도...“재판 공정” 48~52% VS “재판 불공정” 44%~47%[더퍼블릭=최얼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45%가량이 헌재의 탄핵심판을 불공정하게 여기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상관없이, 탄핵심판 결과가 상당한 국론분열이 야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요인이다. 이런 여론에 계속 진행될 경우, 탄핵반대 세력의 대규모 불복 시위 또한 대대적으로 확산될 우려 또한, 농후한 상황이다.먼저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2~
김성회 전 다문화비서관, 한동훈 ‘직격’…“국가와 국민 생각하는 정치적 대의 없어”[더퍼블릭=김영덕 기자]김성회 전 다문화비서관이 27일 자신의 SNS에 “한동훈은 양심없는 ‘정치 저능아’”라고 주장했다.김 전 비서관은 “한동훈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쓸 이유가 없어서 거론을 삼가려 했다. 그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실력도, 인간성도 밑천이 다 드러났기에 별 볼 일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런데, 최근 책을 출판한다며 정치권에 고개를 들이밀면서 하는 말이 너무도 어이없어서 한마디 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최근에 잘 아는 정치 원로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는 사이 한동훈 이야기가 나왔다”며 “ 그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간 흘러가는데, 이재명 대표 선거법 확정 판결 언제쯤?[더퍼블릭=김영덕 기자]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시선이 쏠린다.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2심, 3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검찰은 26일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도 시국선언…“尹 대통령 탄핵, 국가 반란 세력의 합작에 의한 내란”[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 및 인용을 두고 각각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현재 헌재의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께로 관측된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금요일에 심판을 선고했는데 선고 전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의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역시 3월 14일이 유력하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르
[톺아보기]최후진술에서도 거짓말 일삼은 이재명…檢 “국감, 거짓말의 장 만들어”[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내달 26일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가 최후진술에서 조차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
[집중분석]“나는 계몽됐다”...윤 대통령 측, 김계리가 설명한 ‘이재명 민주당의 패악질’[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25일) 때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41· 사법연수원 42기)의 변론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그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워킹맘으로, 윤 대통령 사건에 변론을 맡은 이유에 대해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를 보며) 저는 계몽됐다”며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여권 잠룡' 김문수, '고령 리스크' 의식했나… 폭풍 턱걸이 영상 업로드[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최근 주요 여론 조사에서 여권 내 대선 후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령 리스크' 논란을 의식한 듯 턱걸이 영상을 공개해 화제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김 장관 지지자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김문수 이야기'(MS story)에는 김 장관의 턱걸이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김 장관이 양복바지와 셔츠 차림으로 운동장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6회 성공하는 모습이 담겼다. 22초 분량의 영상에서 그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뜬히 운동을 마쳤다.페이지 운영자는 영상
주진우 "와? 탄핵TF가 시키드나?...마은혁 권한쟁의심판 27일 선고, 한덕수 총리부터 복귀시켜야”[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는 당초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한차례 추가 변론을 열었다.하지만 지난 19일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
尹 탄핵 선동, 北 대남공작기구 지시였나… 민노총 공소장 뜯어봤더니[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대남공작기구 지령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검찰 공소장을 살펴보면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에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 문화교류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인 2021년 11월 20일 "정치검찰 해체 등의 구호를 내걸고 촛불투쟁을 상징하는 대
변호사도 손절한 서부지법 청년들?…좌파 유튜버 가짜뉴스, “영치금‧취업제안 쇄도, 경제적 문제 완전 해결”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서부지법 자유청년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유정화 변호사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남부구치소 수감 중인 30대 남성의 편지를 공개했다.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하여 변호사들이 도망치듯 사임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려는 취지로 편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편지에서 청년은 “처음에 체포되고 구속되었을 때 많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당장의 인원이 필요하여 퇴사하였고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생계가 막막하였고, 나중에 풀려났을 때 취업해야 하는 문제
‘먹사니즘’ 들고 나왔지만 국정협의회 2차 회의 보이콧한 野 두고 與 ‘맹공’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 [더퍼블릭=김영덕 기자]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정협의회 2차 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이유로 보이콧하면서 결국 취소됐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현재 우리나라는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협의회 2차 회의 또한 무산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하는 불만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두고 2017년 발언 뒤집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숙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기 대선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조기대선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도 잠룡들이 몸을 푸는 가운데 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도 이어지고 있다.특히 민주당의 경우, 조기 대선을 치뤄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의해 중지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막 오른 3·1절 D-Day…2030 국민변호인단 “대통령은 복귀한다, 대한민국 지켜내자“ [더퍼블릭=김영덕 기자]3·1절 D-Day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찬반 집회가 도심에서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는 오후 7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국민변호인단 집회에는 800명이 운집했다.이날 집회는 3·1절 탄핵 반대 집회의 전초전 성격으로 해석된다. 국민변호인단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대통령은 복귀한다, 대한민국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28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 곳에 운집한 집회
한국외대 ‘시국선언’서 대진연 추정 남성 경찰 폭행...현행범 체포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에서 진행된 ‘윤석열 탄핵반대 시국선언’에서 극좌 단체인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추정 인물이 경찰을 폭행하고 도주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28일 경찰은 한국외대에서 열린 시국선언을 방해하는 대진연 소속 추정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이 경찰의 오른쪽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도주했다.이 남성은 자신과 피해 경찰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 피해 경찰의 시야를 가리는 틈을 타 손을 뻗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이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성회, “미 트럼프 행정부, 윤 대통령 탄핵사태에 본격 참전” [더퍼블릭=김영덕 기자]김성회 전 다문화비서관이 28일 자신의 SNS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 탄핵사태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비서관은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보수진영이 주최한 CPAC 참석하면서 가시화되었다”며 “CPAC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폭스뉴스 등에 출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고든 창을 일으켜 세우더니 ‘위대한(그레이트)’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고든 창을 치켜세우고, 고든 창의 발언이 나의 견해라며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고 덧붙였다.이어
3.1절 탄핵반대 16개대학 시국선언 예고에...尹측 “3.1운동 정신 계승” 격려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대해 “3.1운동 당시 시민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청년들의 목소리에 의미를 부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학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 불공정과 기회 박탈의 선관위에 대한 분노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변호인단은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은 물론 호남에서도 대학생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전국 중고생들까지 자발적으로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들이
선관위 채용 비리만 878건인데 헌재 ‘독립성’ 침해 판단에 ‘성역화(聖域化)’ 논란 [더퍼블릭=김영덕 기자]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가운데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특히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선관위가 더욱 성역화됐다며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2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 선관위가 지난 10년(2013~2023년)간 실시한 291회 경력 채용(경채) 전수 조사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채용공고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재판 중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앞두고 법조계 ‘갑론을박’…중단 vs 고 노무현 대통령도 형사소추 대상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지난해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조기 대선이 언급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결과는 현재 3월 중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 언제 어떤 결론으로 확정되는지가 그의 출마 여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신의 직장’ 소개한 기사에서 “선관위 왜 뺐나” 댓글 쇄도 왜?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국내 일하기 좋은 회사 11곳을 소개하는 기사에 댓글에 누리꾼들이 “선관위는 왜 뺐느냐”고 항의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28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여기가 신의 직장" 직원들 엄지척…일하기 좋은 회사 11곳, 어디?>라는 기사에는 난데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롱성 댓글들이 등장했다.오후 12시 현재 댓글은 113개가 달렸으며, 순공감순 댓글에는 “선관위가 1위가 아니냐”는 내용이 담겼다.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을 운영하는 브레인커머스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25년 잡플래닛 어워즈’를 통해
[심층분석]박선원 VS 변희재, 홍장원 메모두고 ‘한판’...막장으로 치닫는 진실공방에 혼탁해진 증거효력 [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이른바 ‘홍장원 메모’대필 논란이 접입가경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홍장원 메모의 필적감정을 맡긴 미디어워치(변희재 대표)측이 박 의원 글씨체와 메모의 글씨체가 일치한다고 보도하자, 박 의원이 이를 반박하고 나선게 발단이 됐다.이후 변 대표는 26일 <“박선원은 즉각 나를 고소하라, 못하면 내가 고소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작성하며 박 의원을 압박했고, 이에 박 의원측은 27일 현재 고소장을 작성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고소장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은 상황.변 대
[3개 여론조사] 심각한 수준의 헌재 신뢰도...“재판 공정” 48~52% VS “재판 불공정” 44%~47% [더퍼블릭=최얼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45%가량이 헌재의 탄핵심판을 불공정하게 여기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상관없이, 탄핵심판 결과가 상당한 국론분열이 야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요인이다. 이런 여론에 계속 진행될 경우, 탄핵반대 세력의 대규모 불복 시위 또한 대대적으로 확산될 우려 또한, 농후한 상황이다.먼저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2~
김성회 전 다문화비서관, 한동훈 ‘직격’…“국가와 국민 생각하는 정치적 대의 없어” [더퍼블릭=김영덕 기자]김성회 전 다문화비서관이 27일 자신의 SNS에 “한동훈은 양심없는 ‘정치 저능아’”라고 주장했다.김 전 비서관은 “한동훈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쓸 이유가 없어서 거론을 삼가려 했다. 그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실력도, 인간성도 밑천이 다 드러났기에 별 볼 일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런데, 최근 책을 출판한다며 정치권에 고개를 들이밀면서 하는 말이 너무도 어이없어서 한마디 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최근에 잘 아는 정치 원로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는 사이 한동훈 이야기가 나왔다”며 “ 그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간 흘러가는데, 이재명 대표 선거법 확정 판결 언제쯤? [더퍼블릭=김영덕 기자]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시선이 쏠린다.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2심, 3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검찰은 26일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도 시국선언…“尹 대통령 탄핵, 국가 반란 세력의 합작에 의한 내란”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 및 인용을 두고 각각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현재 헌재의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께로 관측된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금요일에 심판을 선고했는데 선고 전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의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역시 3월 14일이 유력하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르
[톺아보기]최후진술에서도 거짓말 일삼은 이재명…檢 “국감, 거짓말의 장 만들어”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내달 26일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가 최후진술에서 조차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
[집중분석]“나는 계몽됐다”...윤 대통령 측, 김계리가 설명한 ‘이재명 민주당의 패악질’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25일) 때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41· 사법연수원 42기)의 변론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그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워킹맘으로, 윤 대통령 사건에 변론을 맡은 이유에 대해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를 보며) 저는 계몽됐다”며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여권 잠룡' 김문수, '고령 리스크' 의식했나… 폭풍 턱걸이 영상 업로드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최근 주요 여론 조사에서 여권 내 대선 후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령 리스크' 논란을 의식한 듯 턱걸이 영상을 공개해 화제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김 장관 지지자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김문수 이야기'(MS story)에는 김 장관의 턱걸이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김 장관이 양복바지와 셔츠 차림으로 운동장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6회 성공하는 모습이 담겼다. 22초 분량의 영상에서 그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뜬히 운동을 마쳤다.페이지 운영자는 영상
주진우 "와? 탄핵TF가 시키드나?...마은혁 권한쟁의심판 27일 선고, 한덕수 총리부터 복귀시켜야”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는 당초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한차례 추가 변론을 열었다.하지만 지난 19일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
尹 탄핵 선동, 北 대남공작기구 지시였나… 민노총 공소장 뜯어봤더니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대남공작기구 지령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검찰 공소장을 살펴보면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에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 문화교류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인 2021년 11월 20일 "정치검찰 해체 등의 구호를 내걸고 촛불투쟁을 상징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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