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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rchives - Page 15 of 16 - 뉴스벨

#politics (309 Posts)

  • [톺아보기] “北해킹 흔적 없다”는 선관위, 보안점검 5%만 받았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 이후 낸 보도자료에서 ‘내부망 접속’이 가능한 PC가 북한 해킹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당시 해당 PC에선 대외비 문건 등 업무자료가 유출됐다.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받은 보안점검에서도 전체 장비 중 5%만 받은 부분도 언급하지 않았다.선관위는 지난 12일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 완료했다”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
  •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 늘어가는 대통령실 앞 응원 화환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약 29분 동안 진행된 담화문 발표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탄핵소추안
  • 비상계엄 해제까지 155분…국회의장부터 이재명 대표 ‘월담’ 영상, 軍 진입까지 SNS에서 전 국민이 지켜봤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그리고 해제 이후 탄핵 국면까지 정국이 어지러운 가운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후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까지 단 155분이 걸린 이유로 사실상 계엄의 전 과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국민에게 실시간 공유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를 본 시민들은 영등포구 등 국회의사당과 가까운 지역부터 국회로 속속 모여들었고 일부 시민들은 택시 등을 이용해 국회로 모일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 윤 대통령 담화에 없는 ‘부정선거’ 언급한 선관위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강력 규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선관위 “내부조력자 있어야...불가능한 시나리오”이날 선관위는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
  • ‘징역 1년 집유 2년’ 이재명 1심 판결 확정되면 생기는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국감 중 비키니 사진 보다 찍힌 권성동, 전해진 아내 반응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국정감사 중 불거졌던 비키니 사진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 이철규 “내란죄 단정하지 말라”...한동훈 면전서 저격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 “오늘 이자리 원대 선거 위해 소집된 의총”이라며 발언을 자제하라고 저격했다.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자리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대국민 담화가 나오자 “ 지금 상황 반성하는 것 아니라 지금 상황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론으로서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라고 했다.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한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강
  •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 “이재명에게 권력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사퇴 대신 탄핵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기류가 전해진 것과 관련,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은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회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사위는 던져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는 없다.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헌재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이뤄진다 해도 헌법재판소로 가서 심판을 받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한 것”이
  • 친한계 “더는 못 버틴다” vs 여권 지지층 “탄핵 되면 한동훈도 내려와야”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일부 친한계 인사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탄핵 수용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권 지지층에서는 한 대표가 탄핵도 막지 못한다면 그 쓰임새가 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10일 정치권 등을 종합하면, 한 친한계 인사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로 적혀 있는데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면서 “내년 3월까지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참아주겠냐”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또 다른 일부 친
  • 탄핵 사유에 ‘북한 적대시’ 이재명, 국보법 위반 피소...민주당은 ‘폐지’ 움직임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7일 표결에 부친 탄핵소추안에 담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탄핵 사유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석되면서다.9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7일 표결에 부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
  • 與 “국정 협의 운영”...野 “주말마다 탄핵 소추”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때까지 국정을 협의해서 진행키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하루 앞선 지난 7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그런데 야당은 주말마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8일 발표한 국무총리와 당대표의 대국민담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한 대표는 담화문에서 “질서 있는
  • 광화문에 집결한 보수단체들 "윤석열 수호" "이재명 구속"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단체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광화문 일대는 오후 3시경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국회로, 반대하는 시민들은 광화문으로 모여 집회를 벌이고 있다.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끌고 있다. 대국본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서울시의회 일대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를 열었다.참가자들은 '윤석열 수호' '이재명 구속' ‘주사파
  • '최강욱 벌금형' '손준성 무죄' 판결한 재판부, 이번엔 이재명 재판 맡는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배당됐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담당 판사는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다.3명의 판사가 주목 받는 이유는 이들이 담당했던 재판 때문이다.가장 최근 재판으로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손준성 검사장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이다.법조계에서는 당초 1심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1심 유죄 판결을 뒤
  • 한동훈 대표 탄핵 찬성? 위드후니 카페에 '지지 철회' 글 잇달아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한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한 대표가 직접 '탄핵 찬성'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 [심층분석] 선관위 장악한 계엄군 왜?...김용현 "부정선거 수사 목적"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계엄군과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부정선거 증거 자료를 잡았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윤 정권 이후 선관위에 대한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선관위 점거를 두고 “부정선거 수사 목적”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지난 3일 비상계엄령이 포고된 후 중앙선관위에는 계엄 선포 2분여 만에 10여 명의 계엄군이 진입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경계에 들어갔다.
  • 8.2m 박정희 동상 제막식서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탄핵이라니, 지켜달라”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제막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추산 5천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참석했다. 참석객 일부는 축사 도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5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앞 천년숲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이 치러졌다.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한지 56주년이 되는 날로 행사일을 정했다. 이번에 세워진 동상은 높이 8.2m에 달한다. 동상 제작은 약 2만여 명이 참여한 성금으로 세워졌다. 해외 교포까지 나서면서 1억 원 쾌척 사례도 있었다.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 감액 예산안 밀어붙이는 野…최상목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대통령실 및 검찰, 감사원, 경찰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등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 정부는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감액안 철회를 촉구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에 대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
  • ‘김빠진’ 5번째 윤석열 탄핵 집회...여당 “이재명 지키기 몰두 결과”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자들이 주말마다 열고 있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5차 집회 인원은 주최 측 추산 10만 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5회 중 가장 적은 숫자다.1일 정치권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하루 전인 지난 달 30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 달 진행된 5차례 집회 중 가장 적은 인원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지난달 2일, 9일, 16일 등 세 차례 주말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30만, 20만, 3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 '이재명 불법 정치자금' 징역 12년 구형 받은 김용, 심경 변화 가능성 커지나?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벌금 3억8천만원, 7억9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 '자중지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특검법 재표결 논란에 지지층 '폭발 직전'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자중지란에 빠졌다. 최근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친윤계가 당무감사 등 진상 규명과 한 대표의 해명을 요구하자, 친한계가 반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내부 갈등이 깊어지자 ‘냉각기를 갖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당내 계파갈등 격화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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