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재판 선고시점..."6개월 이내" 57.2% VS "구애받지 않아야" 25.7%[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여론조사][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선고시점이 정치권의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지정당별로 적절한 재판 선고시점에 대한 입장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 검증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 역시, 지지정당별로 입장차가 뚜렷했다.<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지난 2일 하루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에게 적절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기한’
한덕수 탄핵 ‘찬성 54.2%‧반대 42.1%’...최상목은 ‘찬성 35.6%‧ 반대 51.5%’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여론조사][더퍼블릭=최얼 기자]현재 탄핵 심판국면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예상외로 선전하는 양상으로 나타난 여론조사결과가 3일 발표됐다. 해당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양상인 것으로 나왔다.<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지난 2일 하루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잘한일이라는 응답이 54.2%, 잘못한 일이란 응답은 42.1%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8%로 나타났다.구체적
“재판지연문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조희대 대법원장 메세지에...‘피고인’이재명 2심재판 주목도↑[더퍼블릭=최얼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며 취임 때부터 이어온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줄곧 취임 이후부터 재판지연문제 해결의지를 내비쳐온 인물이다.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며 운을 땐 조 대법관은 “국민들 사이의 반목도 심해져 나라가 사생결단하듯 대립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
尹 대통령 측 “기동대, 체포·수색 근거 없어…기동대 나서면 경호처·시민에 의해 체포 가능”[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반발했다.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고 있는데,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신년 여론조사-②] 윤석열 탄핵기각 37% + 국민의힘 35.7% 급상승...2030 지지율 ‘강세’[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시에 오르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탄핵 찬성은 과반수가 넘지만, 국민 10명 중에 최소 3명 이상이 탄핵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뉴시스와 천지일보 등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11월 10~11일 조사, 30.2%)에서 더불어민주당과 11.7%p 차이를 보였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35.7%로 더불어민주당(40.4%)과 4.7%포인트로 오차범위(±3.1%p) 내에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톺아보기]‘檢출신’조응천이 지적한 이재명 재판지연 꼼수 ‘셋’[더퍼블릭=최얼 기자]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은 걸 두고 "170석에 취해서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31일 비판했다.조 단장은 이와함께 이재명 대표가 공선법 2심 재판을 어떤 형태로 지연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자세히 부연했다.조 단장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재명 변호인이 되면 23대 국회의원 배지 달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면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냐" 꼬집었다.검사 출신인 조 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반부
尹 대통령 측 “대통령, 헌재에 한번 아니라 두 번이라도 직접 나갈 생각”[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가 법원장 및 부장판사로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31일 “이런 불법적인 영창 청구는 법을 위반한 불법무효”라고 반발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명백하게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가 발부된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윤갑근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민들 현혹 시키는 민주당, “무안공항 참사 사용 가능 예비비 1.6조 있다” 발언은 ‘가짜뉴스’...가용예산 3820억 원 뿐[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예산 중 예비비 중 목적예비비 1조 원을 삭감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2680억 원과 고교 무상교육 9500억 원을 재난·재해가 아님에도 목적예비비에 편성했다. 민주당은 무안공항 비행기 참사에 목적예비비 1조6000억 원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3820억 원에 불과했다.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가 2025년도 예산 중 교육부 예산안에 편성돼 있지 않았던 만5세 무상교육·보육 사업비와 고교 무상교육비를 목적예비비로 총 1조2180억 원을 편성했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불법이라는데...검찰 무리수 이유는?[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집행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유다.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
[카드뉴스]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들...일 하지 말라고?[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약 673조3천억원 규모가 그대로 통과됐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당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김용현 공소장 집중분석 1탄] 尹, "총 쏴서라도, 도끼로 문 부수고"...'단 한명도 제지 받지 않았고 사상자도 없았다' 검찰 공소장의 모순[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가 27일 발표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인과관계가 맞지 않거나 체포명단이 10명이었다가 14명으로 바뀌기도 했다. 체포 대상 명단에 있던 인물들(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은 언론과 인터뷰 중이거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치추적’ 요청 주장도 의아해 보인다.검찰의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조지호 경찰처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톺아보기]이재명 민주당, '세계신기록 29번째 탄핵' 헌정사 전체 탄핵안 중 81.3% 강행처리 왜?[더퍼블릭=최얼 기자]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래가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마구잡이식 탄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한다. 거야의 도 넘은 탄핵폭거가 사실상 행정부 무력화와 삼권분립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다.‘尹정부 겨냥’이재명 민주당의 탄핵공세...與 반발도 무시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특히 대정부 압박수위가 도를 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7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자 탄핵소추안은 29건에 달하며 이
무안공항 참사, 철새도래지에 무리한 공항 추진-정치·행정 인력 대부분 '수사' 대상?[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무안공항에서 29일 오전 9시 7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새 떼에 부딪힌 후 엔진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항공기는 랜딩기어가 펴지지 않으면서 공항 벽과 부딪혀 큰 폭발을 일으켜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참사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지사와 군수 등이 재난본부를 꾸리고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0월 29일 벌어진 서울 이태원 참사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이태원 참사
檢 공소장, 김용현 이어 尹 대통령 측도 반박…온라인에선 ‘다이소 계엄이냐?’ 비아냥[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한 것과 관련,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에 반발하며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측도 검찰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만 담긴 공소장을 검증 없이 공개했다며 반발했다.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선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담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체포 도구가 다이소몰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이소 계엄’이냐는 비
국민 10명 중 4명 “부정선거 규명 필요”...이재명 재판 6개월 내에 끝내야 52%[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국민 10명 중 4명이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규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3명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된다는 응답은 과반을 넘어섰다.27일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 규명과 관련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8%로 나타났다.응답자 중 남성 42.1%, 여성 41.3%가 규명을 요구했다. 연령대별로는 3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28.4%...서울지역 36.4% 급등세 왜?[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핵 정국 이전보다 또 다시 상승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36.4%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여당 지지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30대에서는 민주당과 동률을 이뤘다.27일 천지일보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28.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66.6%다. 타 여론조사에서 계엄 사태 직후 10%대까지 떨어졌던 긍정평가가 급상승하고 있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
동해가스전 예산삭감‧국회증언 감정법 개정 등...민주당 입법폭주에 與지지층 “친중 매국행위”‘격분’[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힐난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원전산업과 동해가스전산업 등 윤석열 정부의 미래먹거리 사업예산을 삭감한 것과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과 간첩법 개정반대가 이 나라의 미래를 흔드는 행위라고 맹비난에 나선 것이다.보수유튜버 그라운드씨는 25일 <친중 매국집단 민주당을 고발한다>며,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민주당의 예산삭감을 힐난했다.그라운드씨는 원전과 대왕고래 예산 삭감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하는동안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野, 문정복 의원 “한덕수 X자식이네” 욕설 파문[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X자식”이라는 욕설이 섞인 막말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만큼,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한덕수 X자식이네”라는 막말을 올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에 담긴 정신”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 역사에 여야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입법조사처, '대통령 기준' '국무총리 기준' 둘 다?[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일 수도, '국무총리 기준'일 수도 있다는 국회 조사·분석 기관의 의견이 25일 제시됐다.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대다수 헌법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1.5%...탄핵 '국익 도움 안돼' 30.4% [펜앤마이크][더퍼블릭=최얼 기자]지지율 부침을 겪고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30%p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보수성향 매체인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지지한다'가 31.5%, '지지하지 않는다'가 66.3%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지지한다' 34.8, '지지하지 않는다' 62.1) ▲경기·인천(33.1, 66.2) ▲대전·세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재판 선고시점..."6개월 이내" 57.2% VS "구애받지 않아야" 25.7%[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여론조사]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선고시점이 정치권의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지정당별로 적절한 재판 선고시점에 대한 입장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 검증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 역시, 지지정당별로 입장차가 뚜렷했다.<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지난 2일 하루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에게 적절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기한’
한덕수 탄핵 ‘찬성 54.2%‧반대 42.1%’...최상목은 ‘찬성 35.6%‧ 반대 51.5%’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여론조사] [더퍼블릭=최얼 기자]현재 탄핵 심판국면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예상외로 선전하는 양상으로 나타난 여론조사결과가 3일 발표됐다. 해당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양상인 것으로 나왔다.<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지난 2일 하루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잘한일이라는 응답이 54.2%, 잘못한 일이란 응답은 42.1%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8%로 나타났다.구체적
“재판지연문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조희대 대법원장 메세지에...‘피고인’이재명 2심재판 주목도↑ [더퍼블릭=최얼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며 취임 때부터 이어온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줄곧 취임 이후부터 재판지연문제 해결의지를 내비쳐온 인물이다.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며 운을 땐 조 대법관은 “국민들 사이의 반목도 심해져 나라가 사생결단하듯 대립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
尹 대통령 측 “기동대, 체포·수색 근거 없어…기동대 나서면 경호처·시민에 의해 체포 가능”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반발했다.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고 있는데,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신년 여론조사-②] 윤석열 탄핵기각 37% + 국민의힘 35.7% 급상승...2030 지지율 ‘강세’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시에 오르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탄핵 찬성은 과반수가 넘지만, 국민 10명 중에 최소 3명 이상이 탄핵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뉴시스와 천지일보 등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11월 10~11일 조사, 30.2%)에서 더불어민주당과 11.7%p 차이를 보였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35.7%로 더불어민주당(40.4%)과 4.7%포인트로 오차범위(±3.1%p) 내에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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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대통령, 헌재에 한번 아니라 두 번이라도 직접 나갈 생각”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가 법원장 및 부장판사로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31일 “이런 불법적인 영창 청구는 법을 위반한 불법무효”라고 반발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명백하게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가 발부된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윤갑근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민들 현혹 시키는 민주당, “무안공항 참사 사용 가능 예비비 1.6조 있다” 발언은 ‘가짜뉴스’...가용예산 3820억 원 뿐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예산 중 예비비 중 목적예비비 1조 원을 삭감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2680억 원과 고교 무상교육 9500억 원을 재난·재해가 아님에도 목적예비비에 편성했다. 민주당은 무안공항 비행기 참사에 목적예비비 1조6000억 원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3820억 원에 불과했다.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가 2025년도 예산 중 교육부 예산안에 편성돼 있지 않았던 만5세 무상교육·보육 사업비와 고교 무상교육비를 목적예비비로 총 1조2180억 원을 편성했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불법이라는데...검찰 무리수 이유는?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집행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유다.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
[카드뉴스]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들...일 하지 말라고?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약 673조3천억원 규모가 그대로 통과됐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당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김용현 공소장 집중분석 1탄] 尹, "총 쏴서라도, 도끼로 문 부수고"...'단 한명도 제지 받지 않았고 사상자도 없았다' 검찰 공소장의 모순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가 27일 발표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인과관계가 맞지 않거나 체포명단이 10명이었다가 14명으로 바뀌기도 했다. 체포 대상 명단에 있던 인물들(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은 언론과 인터뷰 중이거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치추적’ 요청 주장도 의아해 보인다.검찰의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조지호 경찰처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톺아보기]이재명 민주당, '세계신기록 29번째 탄핵' 헌정사 전체 탄핵안 중 81.3% 강행처리 왜? [더퍼블릭=최얼 기자]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래가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마구잡이식 탄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한다. 거야의 도 넘은 탄핵폭거가 사실상 행정부 무력화와 삼권분립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다.‘尹정부 겨냥’이재명 민주당의 탄핵공세...與 반발도 무시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특히 대정부 압박수위가 도를 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7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자 탄핵소추안은 29건에 달하며 이
무안공항 참사, 철새도래지에 무리한 공항 추진-정치·행정 인력 대부분 '수사' 대상?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무안공항에서 29일 오전 9시 7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새 떼에 부딪힌 후 엔진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항공기는 랜딩기어가 펴지지 않으면서 공항 벽과 부딪혀 큰 폭발을 일으켜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참사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지사와 군수 등이 재난본부를 꾸리고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0월 29일 벌어진 서울 이태원 참사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이태원 참사
檢 공소장, 김용현 이어 尹 대통령 측도 반박…온라인에선 ‘다이소 계엄이냐?’ 비아냥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한 것과 관련,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에 반발하며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측도 검찰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만 담긴 공소장을 검증 없이 공개했다며 반발했다.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선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담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체포 도구가 다이소몰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이소 계엄’이냐는 비
국민 10명 중 4명 “부정선거 규명 필요”...이재명 재판 6개월 내에 끝내야 52%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국민 10명 중 4명이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규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3명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된다는 응답은 과반을 넘어섰다.27일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 규명과 관련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8%로 나타났다.응답자 중 남성 42.1%, 여성 41.3%가 규명을 요구했다. 연령대별로는 3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28.4%...서울지역 36.4% 급등세 왜?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핵 정국 이전보다 또 다시 상승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36.4%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여당 지지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30대에서는 민주당과 동률을 이뤘다.27일 천지일보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28.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66.6%다. 타 여론조사에서 계엄 사태 직후 10%대까지 떨어졌던 긍정평가가 급상승하고 있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
동해가스전 예산삭감‧국회증언 감정법 개정 등...민주당 입법폭주에 與지지층 “친중 매국행위”‘격분’ [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힐난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원전산업과 동해가스전산업 등 윤석열 정부의 미래먹거리 사업예산을 삭감한 것과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과 간첩법 개정반대가 이 나라의 미래를 흔드는 행위라고 맹비난에 나선 것이다.보수유튜버 그라운드씨는 25일 <친중 매국집단 민주당을 고발한다>며,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민주당의 예산삭감을 힐난했다.그라운드씨는 원전과 대왕고래 예산 삭감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하는동안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野, 문정복 의원 “한덕수 X자식이네” 욕설 파문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X자식”이라는 욕설이 섞인 막말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만큼,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한덕수 X자식이네”라는 막말을 올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에 담긴 정신”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 역사에 여야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입법조사처, '대통령 기준' '국무총리 기준' 둘 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일 수도, '국무총리 기준'일 수도 있다는 국회 조사·분석 기관의 의견이 25일 제시됐다.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대다수 헌법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1.5%...탄핵 '국익 도움 안돼' 30.4% [펜앤마이크] [더퍼블릭=최얼 기자]지지율 부침을 겪고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30%p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보수성향 매체인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지지한다'가 31.5%, '지지하지 않는다'가 66.3%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지지한다' 34.8, '지지하지 않는다' 62.1) ▲경기·인천(33.1, 66.2) ▲대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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