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의 태세 전환?...송평인, “박근혜 탄핵때 처럼 어거지 탄핵은 안된다...윤 대통령 탄핵 하려면 내란죄 따져야”[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헌재가 책 잡힐 게 없는 절차에 따라 심판해야 선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위헌심판이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는 것과 달리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자체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이다. 다만 헌재에서 형사재판에서의 불이익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피의자가 있는데 그런 경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어야
이진숙 방통위원장, “제 사건은 처음부터 민주당, 민노총, MBC 대(對) 이진숙의 싸움”[더퍼블릭=김영덕 기자]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회의 시 최소 3인 상임위원 참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이 방통위 또한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방통위원장은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재판소가 내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은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뜻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라는 것이었다”며 복귀 후 의결한 안건들은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들이며, 방
‘숙의’ 들어간 헌재, 17일까지 일정 모두 비워…윤 대통령 선고 빨라지나[더퍼블릭=김영덕 기자]지난해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다.앞서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 여부 등 여러 쟁점을 11차례 변론에서 검토했다. 이후 헌재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한다.헌재는 지난달 26일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이다. 휴일에는 평의가 없지만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다.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다.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박수영 의원, “반(反)대한민국 카르텔에 맞설 약자의 마지막 저항, 단식뿐”[더퍼블릭=김영덕 기자]박수영 의원이 자신의 SNS에 “반(反)대한민국 카르텔에 맞설 약자의 마지막 저항, 단식뿐”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제 단식을 두고 ‘탐욕의 생떼’라며, ‘단식은 아무런 호소 수단이 없는 약자들의 수단’이라고 했다”고 전했다.그는 “예, 저희가 단식밖에 호소할 수 없는 약자 맞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하나 살리겠다고 법치와 상식을 수시로 짓밟는 더불어민주당이 탐욕 운운한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해놓고, 헌재는 국회 측에 탄핵 사유의 핵
檢, ‘계엄수사 윤 대통령 영장기각 은폐 의혹’ 공수처 압수수색…오동운 공수처장 피의자 입건[더퍼블릭=김영덕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의 영장 청구 내역 등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감 얼마나 되나?...‘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동의 79.1%…‘국회의원 4선 제한’ 동의 78.1%[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제도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여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다.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소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와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상대로 지난달 27일~28일 이틀 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공표한데 따르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9.1%을 기록했다.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8%, 잘 모르겠다는 6%였다.지역별로 보면, 서울(80%)과 대구‧경
정치개혁 우선순위 ‘국회개혁’ 56%…의원내각제 안돼 52.4%[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우리나라 국민 56%가 정치개혁 우선순위는 ‘국회개혁’이 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다.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소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와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상대로 지난달 27일~28일 이틀 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공표한데 따르면, 정치개혁의 우선순위로 ‘국회개혁’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56.0%가 동의,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7.4%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5%였다.지역별로 보면, 서울(62%)과
선관위 성역화 논란에 與 “마피아 패밀리” 맹공…특별감사관법 당론 발의·한시적 국정조사도 추진[더퍼블릭=김영덕 기자]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놓은 가운데 성역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를 소집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한시적 국정조사 및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선관위를 향한 비판도 맹공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최근 감사원 감사로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실태가 밝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의도시계] 채용 비리에 ‘보안’ 언급한 선관위의 궁색한 변명감사원 감사에서 특혜 채용하다가 적발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상반된 채용 등의 행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4일 열린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선관위에 상주하면서도 신원조회도 하지 않은 게 드러났다.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한 계엄군은
간첩법 개정안-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등 반공 국민청원 등장[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북한만 처벌이 가능했던 ‘간첩법’을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첩법 개정안’ 국민청원 등이 줄을 이어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 북한과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탄핵 청원도 동의 인원을 훌쩍 넘었다.2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는 ‘간첩죄 외국인 간첩행위 확대적용에 관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현재 기준 3만 8339명으로 위원회 회부까지 약 23%가 남았다. ‘간첩법 개정안 후속 절차 진행 촉
尹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도 이어져…이재명 대표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저는 아마도 꽃게밥 되었을 것”[더퍼블릭=김영덕 기자]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이 내린 종식을 고리로 모인 연대체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가 출범한 가운데 106주년을 맞는 3·1절인 1일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안국동 사거리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가 맨 앞줄에 자리했다.집회에는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대행, 진보당 김재연,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참석했다.이 대표는 연단에서
탄핵반대 집회 배경 넣고 '찬성' 중계한 'JTBC'...시민단체 "방심위 제소할 것"[더퍼블릭=김종연 기자] JTBC가 지난 1일 경복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찬성 집회를 중계하며 배경으로 ‘탄핵반대’가 모인 곳을 배경으로 송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청자들을 속이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시민단체는 해당 방송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JTBC는 이날 야 5당 모인 탄핵찬성 집회 국민의례 장면과 오디오 송출하면서, 배경으로 탄핵반대 집회 장면을 내보내면서 설명도 쓰지 않았다. 찬반 집회 사정을 모르는 이들이 보면 탄핵찬성 측 집회에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김성회, “문제는 전략전술이 아니라, 정체성이고 사상 이론”[더퍼블릭=김영덕 기자]김성회 전 다문화비서관이 2일 자신의 SNS에 “문제는 전략전술이 아니라, 정체성이고 사상 이론”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비서관은 “국민의힘 그중에서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등과 조중동의 류의 세미좌파(반쪽좌파, 오렌지 우파, 우파 코스프레하는 좌파)들의 특징은 자유주의와 우파의 사상적 기반과 이론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전략전술만 떠들면서, 매번 실패한 중도확장론만 떠드는 ‘중도무새’들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들은 자유주의나 우파의 이론엔 관심이 없다. 정치를 게임이론으로만 바라본다. 그런 점에서
김성회 “국민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를 선언했다”[더퍼블릭=김영덕 기자]김성회 전 다문화비서관이 1일 국민이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비서관은 “장관이었다. 사람이 이처럼 장엄하고 위대하고, 감동적인 존재인지를 처음 알았다. 내가 태어난 뒤 87년 6월 항쟁,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 그리고 2019년 10.3 광화문 조국반대시위를 다 봤지만, 오늘은 그걸 훌쩍 뛰어넘는 광활하고, 장대한 인파였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오늘 세이브 코리아의 여의도 집회에서 광화문에서 서울역, 그리고 안국동까지 도보로 돌아봤다. 여의도 집회는 마포대교 남단 입
‘마은혁 임명 반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단식농성 돌입…“대학동기이자 행시 동기인 절친 최상목 대행께 촉구”[더퍼블릭=김영덕 기자]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한 것을 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은 미루는 상태다.기재부 관계자는 27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이는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를 두고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제2의 3·1절 운동]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리버티대 교수, “여러분은 세계 민주주의 위한 최전선에 서 있다”[더퍼블릭=김영덕 기자]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냈던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리버티대 교수가 세이브코리아에서 주회한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연사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1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그는 ‘민주주의, 자유, 정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연설하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모스 탄 전 대사는 “민주주의, 자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여러분은 세계 민주주의를 위한 최전선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의 대북 정책
[제2의 3·1절 운동] 尹 탄핵 반대 대학생 단체 ‘자유대학’ 시국선언 후 보신각까지 행진‥“우리는 지금 (중국과 북한에) 나라를 빼앗기는 중"[더퍼블릭=김영덕 기자]3·1절인 토요일 서울 도심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린 가운데,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국 40여 개 대학 학생들의 연대인 ‘자유대학’이 ‘전국 대학생 연합 시국선언 대회’를 열었다.1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자유대학은 연세대∙이화여대∙충남대∙경희대∙전북대∙한국외대∙한양대∙서울대∙울산대∙성균관대∙조선대∙서울시립대∙총신대∙경북대∙인하대∙영남대∙동덕여대∙명지대∙고려대∙단국대∙부산외대∙울산과학대∙충북대∙동양미래대∙숭실대∙동국대∙한동대∙서울신학대∙부산대∙서강
[제2의 3·1절 운동]1타 강사 전한길, 尹 탄핵 반대 집회서 ‘자유’로 시작해 ‘자유’로 끝냈다[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자유’를 강조했다. 전씨는 지난 1일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인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 연사로 참석해 ‘자유’리는 단어를 수십번 사용했다.그는 “2030과 대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데 이대로 침묵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1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현재 대한민국은 일반 국민들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
헌재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선관위 ‘성역화(聖域化)’ 이끌었나[더퍼블릭=김영덕 기자]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가운데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특히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선관위가 더욱 성역화됐다며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7일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나는 건강하다”…삼일절 서울 도심 곳곳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 열려[더퍼블릭=최얼 기자] 3·1절을 맞아 광화문과 대학로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대규모 집회에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대를 시작으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생들도 대거 참여해 “ 탄핵이 기각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석동현 변호사(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장)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했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탄핵 반대
동아일보의 태세 전환?...송평인, “박근혜 탄핵때 처럼 어거지 탄핵은 안된다...윤 대통령 탄핵 하려면 내란죄 따져야”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헌재가 책 잡힐 게 없는 절차에 따라 심판해야 선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위헌심판이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는 것과 달리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자체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이다. 다만 헌재에서 형사재판에서의 불이익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피의자가 있는데 그런 경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어야
이진숙 방통위원장, “제 사건은 처음부터 민주당, 민노총, MBC 대(對) 이진숙의 싸움”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회의 시 최소 3인 상임위원 참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이 방통위 또한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방통위원장은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재판소가 내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은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뜻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라는 것이었다”며 복귀 후 의결한 안건들은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들이며, 방
‘숙의’ 들어간 헌재, 17일까지 일정 모두 비워…윤 대통령 선고 빨라지나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지난해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다.앞서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 여부 등 여러 쟁점을 11차례 변론에서 검토했다. 이후 헌재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한다.헌재는 지난달 26일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이다. 휴일에는 평의가 없지만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다.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다.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박수영 의원, “반(反)대한민국 카르텔에 맞설 약자의 마지막 저항, 단식뿐” [더퍼블릭=김영덕 기자]박수영 의원이 자신의 SNS에 “반(反)대한민국 카르텔에 맞설 약자의 마지막 저항, 단식뿐”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제 단식을 두고 ‘탐욕의 생떼’라며, ‘단식은 아무런 호소 수단이 없는 약자들의 수단’이라고 했다”고 전했다.그는 “예, 저희가 단식밖에 호소할 수 없는 약자 맞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하나 살리겠다고 법치와 상식을 수시로 짓밟는 더불어민주당이 탐욕 운운한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해놓고, 헌재는 국회 측에 탄핵 사유의 핵
檢, ‘계엄수사 윤 대통령 영장기각 은폐 의혹’ 공수처 압수수색…오동운 공수처장 피의자 입건 [더퍼블릭=김영덕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의 영장 청구 내역 등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감 얼마나 되나?...‘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동의 79.1%…‘국회의원 4선 제한’ 동의 78.1%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제도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여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다.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소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와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상대로 지난달 27일~28일 이틀 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공표한데 따르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9.1%을 기록했다.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8%, 잘 모르겠다는 6%였다.지역별로 보면, 서울(80%)과 대구‧경
정치개혁 우선순위 ‘국회개혁’ 56%…의원내각제 안돼 52.4%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우리나라 국민 56%가 정치개혁 우선순위는 ‘국회개혁’이 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다.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소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와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상대로 지난달 27일~28일 이틀 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공표한데 따르면, 정치개혁의 우선순위로 ‘국회개혁’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56.0%가 동의,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7.4%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5%였다.지역별로 보면, 서울(62%)과
선관위 성역화 논란에 與 “마피아 패밀리” 맹공…특별감사관법 당론 발의·한시적 국정조사도 추진 [더퍼블릭=김영덕 기자]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놓은 가운데 성역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를 소집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한시적 국정조사 및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선관위를 향한 비판도 맹공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최근 감사원 감사로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실태가 밝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의도시계] 채용 비리에 ‘보안’ 언급한 선관위의 궁색한 변명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 채용하다가 적발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상반된 채용 등의 행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4일 열린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선관위에 상주하면서도 신원조회도 하지 않은 게 드러났다.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한 계엄군은
간첩법 개정안-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등 반공 국민청원 등장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북한만 처벌이 가능했던 ‘간첩법’을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첩법 개정안’ 국민청원 등이 줄을 이어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 북한과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탄핵 청원도 동의 인원을 훌쩍 넘었다.2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는 ‘간첩죄 외국인 간첩행위 확대적용에 관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현재 기준 3만 8339명으로 위원회 회부까지 약 23%가 남았다. ‘간첩법 개정안 후속 절차 진행 촉
尹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도 이어져…이재명 대표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저는 아마도 꽃게밥 되었을 것”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이 내린 종식을 고리로 모인 연대체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가 출범한 가운데 106주년을 맞는 3·1절인 1일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안국동 사거리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가 맨 앞줄에 자리했다.집회에는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대행, 진보당 김재연,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참석했다.이 대표는 연단에서
탄핵반대 집회 배경 넣고 '찬성' 중계한 'JTBC'...시민단체 "방심위 제소할 것"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JTBC가 지난 1일 경복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찬성 집회를 중계하며 배경으로 ‘탄핵반대’가 모인 곳을 배경으로 송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청자들을 속이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시민단체는 해당 방송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JTBC는 이날 야 5당 모인 탄핵찬성 집회 국민의례 장면과 오디오 송출하면서, 배경으로 탄핵반대 집회 장면을 내보내면서 설명도 쓰지 않았다. 찬반 집회 사정을 모르는 이들이 보면 탄핵찬성 측 집회에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김성회, “문제는 전략전술이 아니라, 정체성이고 사상 이론” [더퍼블릭=김영덕 기자]김성회 전 다문화비서관이 2일 자신의 SNS에 “문제는 전략전술이 아니라, 정체성이고 사상 이론”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비서관은 “국민의힘 그중에서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등과 조중동의 류의 세미좌파(반쪽좌파, 오렌지 우파, 우파 코스프레하는 좌파)들의 특징은 자유주의와 우파의 사상적 기반과 이론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전략전술만 떠들면서, 매번 실패한 중도확장론만 떠드는 ‘중도무새’들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들은 자유주의나 우파의 이론엔 관심이 없다. 정치를 게임이론으로만 바라본다. 그런 점에서
김성회 “국민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를 선언했다” [더퍼블릭=김영덕 기자]김성회 전 다문화비서관이 1일 국민이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비서관은 “장관이었다. 사람이 이처럼 장엄하고 위대하고, 감동적인 존재인지를 처음 알았다. 내가 태어난 뒤 87년 6월 항쟁,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 그리고 2019년 10.3 광화문 조국반대시위를 다 봤지만, 오늘은 그걸 훌쩍 뛰어넘는 광활하고, 장대한 인파였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오늘 세이브 코리아의 여의도 집회에서 광화문에서 서울역, 그리고 안국동까지 도보로 돌아봤다. 여의도 집회는 마포대교 남단 입
‘마은혁 임명 반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단식농성 돌입…“대학동기이자 행시 동기인 절친 최상목 대행께 촉구” [더퍼블릭=김영덕 기자]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한 것을 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은 미루는 상태다.기재부 관계자는 27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이는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를 두고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제2의 3·1절 운동]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리버티대 교수, “여러분은 세계 민주주의 위한 최전선에 서 있다” [더퍼블릭=김영덕 기자]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냈던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리버티대 교수가 세이브코리아에서 주회한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연사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1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그는 ‘민주주의, 자유, 정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연설하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모스 탄 전 대사는 “민주주의, 자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여러분은 세계 민주주의를 위한 최전선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의 대북 정책
[제2의 3·1절 운동] 尹 탄핵 반대 대학생 단체 ‘자유대학’ 시국선언 후 보신각까지 행진‥“우리는 지금 (중국과 북한에) 나라를 빼앗기는 중" [더퍼블릭=김영덕 기자]3·1절인 토요일 서울 도심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린 가운데,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국 40여 개 대학 학생들의 연대인 ‘자유대학’이 ‘전국 대학생 연합 시국선언 대회’를 열었다.1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자유대학은 연세대∙이화여대∙충남대∙경희대∙전북대∙한국외대∙한양대∙서울대∙울산대∙성균관대∙조선대∙서울시립대∙총신대∙경북대∙인하대∙영남대∙동덕여대∙명지대∙고려대∙단국대∙부산외대∙울산과학대∙충북대∙동양미래대∙숭실대∙동국대∙한동대∙서울신학대∙부산대∙서강
[제2의 3·1절 운동]1타 강사 전한길, 尹 탄핵 반대 집회서 ‘자유’로 시작해 ‘자유’로 끝냈다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자유’를 강조했다. 전씨는 지난 1일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인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 연사로 참석해 ‘자유’리는 단어를 수십번 사용했다.그는 “2030과 대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데 이대로 침묵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1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현재 대한민국은 일반 국민들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
헌재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선관위 ‘성역화(聖域化)’ 이끌었나 [더퍼블릭=김영덕 기자]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가운데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특히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선관위가 더욱 성역화됐다며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7일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나는 건강하다”…삼일절 서울 도심 곳곳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 열려 [더퍼블릭=최얼 기자] 3·1절을 맞아 광화문과 대학로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대규모 집회에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대를 시작으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생들도 대거 참여해 “ 탄핵이 기각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석동현 변호사(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장)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했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탄핵 반대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