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부동산PF 채권 정리위한 자체펀드 2000억 추가 조성
2024.05.14
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 정리를 위해 캠코와 약 2000억원 수준의 채권 매각에 더해 업계 자체적으로 2000억원(22개사) 수준의 펀드(2차) 조성을 추진중 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33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펀드(1차)의 투자 완료에 이어, 추가로 PF대출 취급 상위사 및 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심으로 약 2000억원(22개사) 수준의 부실채권 정리펀드(2차)를 조성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투자 진행을 위해 복수의 운용사를 선정해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그간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 PF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해왔으나 시장의 수요 및 가격 차이, 대주간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매각에 애로를 겪어왔다"면서 "이번 펀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 기능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자산 정리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
저축은행, 부동산PF 정상화 2차 펀드 2000억 조성
2024.05.14
캠코매각 2000억도 추진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 정리를 위해 업계 자체적으로 2000억원 수준의 펀드 조성을 추진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저축은행업계는 캠코와 약 2000억원 수준의 채권 매각도 진행중이다. 업계는 지난 3월 330억원 규모의 1차 부실채권 정리펀드의 투자를 완료한 바 있다. 추가로 PF대출 취급 상위사 및 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심으로 약 2000억원(22개사) 수준의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복수의 운용사를 선정해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그간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 PF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해 왔으나, 시장의 수요 및 가격 차이․대주간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매각에 애로를 겪어 왔다"며 "이번 펀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 기능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자산 정리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가 스스로 PF대출 연착륙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오 회장은 금융당국이 전날 발표한 '부동산 PF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PF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유동성 지원,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한도 규제의 한시적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업권은 충분한 자본적정성 보유 및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BIS 비율은 14.35%로 법정 BIS자기자본비율(자산 1조원 이상 8%, 자산 1조원 미만 7%)을 웃돌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앞으로도 참여 저축은행 확대 및 다양한 매각 구조 검토 등을 통해 추가적(3,4차)인 펀드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공매 활성화, 자체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해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위 희망’ 토트넘 vs ‘우승 경쟁’ 맨시티 [이주의 매치]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정지선 직전 바뀐 노란불…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 같아도 무조건 정지하라? [디케의 눈물 225]
정상화 플랜 내달 본격화…"부실 사업장 2~3% 경·공매"(종합) [부동산 PF구조조정]
2024.05.13
은행·보험 최대 5조원 공동대출 사업장 평가등급 3→4단계 강화 부실우려 5~10%, 재구조 영향 적어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플랜을 가동한다.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 속도를 높인다. 특히 은행과 보험권은 PF구조조정의 실탄으로 최대 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1조원대 캠코 펀드도 우선매수권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총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중 최대 10%가 부실우려 사업장이고, 이 중 2~3% 규모의 사업장이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퇴출 사업장 규모가 적어 PF재구조화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평가등급 높여도 충당금 추가 적립 '미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업권의 PF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등급 분류 기준을 세분화했다. 본PF, 브릿지론 외에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해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포함한 전체 PF사업 규모는 230조원이다.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는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나눴다. 사업성이 부족한 ‘유의’나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자율상·매각,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부실 우려가 있는 곳은 5~1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전체 부동산PF의 90~95%는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일며 “경공매까지 나오는 비중은 전체 PF규모의 2~3% 수준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밝혔다. 공동 브리퍼로 나선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전체 사업장 중 부실우려는 5~10% 수준으로 부실우려 단계에서 금융사에서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며 “금융사의 부동산 PF 전체 충당금 적립 총액은 100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원장은 “‘회수 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 우려 규모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며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실사업장 정리 여건도 더 깐깐해진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2/3이상(66.7%) 동의에서 3/4(75%)이상으로 높인다.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도 도입한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4월부터 이를 시행중인데, 타 금융업권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돈 잘버는 금융사 고통 감내…인센티브"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은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부실사업장 정리를 지원한다.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해 PF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 사무처장은 "원칙적으로 부동산PF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사가 최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은행은 수익이 10조가 넘어가고, 보험사도 6조 수준으로 자금 규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느끼기에 '이 정도가 되겠다' 할 정도의 범위가 5조원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돈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PF의 사업성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큰 방파제로서 남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신 은행・보험업계에는 PF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도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부실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기존 PF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도 도입한다. PF채권을 판매한 금융사에 캠코펀드 등이 차후 PF채권을 재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별도로 지난해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원에 더해 올해 새마을금고(2000억원)와 저축은행업권(2000억원)에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당국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 TF를 운영하고, 시장 소통을 통해 추가 필요조치 사항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PF 부실의 방치는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고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후 국민 주거 공급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더 질서 있고 속도감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이제 미녀 그만하겠어요"…왕관 반납 사태 벌어졌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자금 공급하면 인센티브 [부동산PF 구조조정]
2024.05.13
우선매수권 도입…1조원 공동대출 자금 지원 금융사에 부실 면책 적용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신속히 정리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특히 금융사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면 부실 면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PF평가 등급 강화…만기연장 문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업권의 PF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옥석가리기를 유도한다. 본PF, 브릿지론 외에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해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는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자율상·매각,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시 필요한 자금공급에도 차질 없도록 지원하며,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주금공·HUG가 증액 공사비 등에 대해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정상 PF 사업장 추가자금 공급도 추진한다. 부실사업장 정리 여건도 더 깐깐해진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2/3이상(66.7%) 동의에서 3/4(75%)이상으로 높인다.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도 도입한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4월부터 이를 시행중인데, 타 금융업권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으로 하여금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PF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해 PF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도 도입한다. PF채권을 판매한 금융사에 캠코펀드 등이 차후 PF채권을 재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별도로 지난해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원에 더해 올해 새마을금고(2000억원)와 저축은행업권(2000억원)에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PF정상화 위한 당근책 제시 인센티브 및 규제완화 책도 병행한다. 금융회사가 부실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기존 PF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부실채권 펀드 투자로 인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를 허용한다. 상호금융은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보험사의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부동산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차입)를 인정한다. 종투사는 ▲주거용 PF 대출 NCR 위험값 완화, 금투사는▲ PF-ABCP 보증의 PF 대출 전환에 대한 위험값 완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 일부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은행과 보험업계는 PF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도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적용대상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성 평가 진행 등 집행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다음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의 불안 차단과 추진상황의 정기적 점검보완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 TF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관련 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추가 필요조치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을 비롯해 부동산 PF의 저자본-고레버리지 자금조달 구조, 이해관계자의 PF 사업성 고려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해 나간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로또 1119회 당첨번호 '1·9·12·13·20·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현장] 땅속 40m에 버스가 다닐 크기의 터널이 필요한 이유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저축은행중앙회, 부동산PF 채권 정리위한 자체펀드 2000억 추가 조성 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 정리를 위해 캠코와 약 2000억원 수준의 채권 매각에 더해 업계 자체적으로 2000억원(22개사) 수준의 펀드(2차) 조성을 추진중 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33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펀드(1차)의 투자 완료에 이어, 추가로 PF대출 취급 상위사 및 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심으로 약 2000억원(22개사) 수준의 부실채권 정리펀드(2차)를 조성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투자 진행을 위해 복수의 운용사를 선정해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그간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 PF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해왔으나 시장의 수요 및 가격 차이, 대주간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매각에 애로를 겪어왔다"면서 "이번 펀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 기능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자산 정리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
저축은행, 부동산PF 정상화 2차 펀드 2000억 조성 캠코매각 2000억도 추진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 정리를 위해 업계 자체적으로 2000억원 수준의 펀드 조성을 추진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저축은행업계는 캠코와 약 2000억원 수준의 채권 매각도 진행중이다. 업계는 지난 3월 330억원 규모의 1차 부실채권 정리펀드의 투자를 완료한 바 있다. 추가로 PF대출 취급 상위사 및 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심으로 약 2000억원(22개사) 수준의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복수의 운용사를 선정해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그간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 PF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해 왔으나, 시장의 수요 및 가격 차이․대주간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매각에 애로를 겪어 왔다"며 "이번 펀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 기능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자산 정리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가 스스로 PF대출 연착륙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오 회장은 금융당국이 전날 발표한 '부동산 PF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PF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유동성 지원,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한도 규제의 한시적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업권은 충분한 자본적정성 보유 및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BIS 비율은 14.35%로 법정 BIS자기자본비율(자산 1조원 이상 8%, 자산 1조원 미만 7%)을 웃돌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앞으로도 참여 저축은행 확대 및 다양한 매각 구조 검토 등을 통해 추가적(3,4차)인 펀드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공매 활성화, 자체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해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위 희망’ 토트넘 vs ‘우승 경쟁’ 맨시티 [이주의 매치]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정지선 직전 바뀐 노란불…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 같아도 무조건 정지하라? [디케의 눈물 225]
정상화 플랜 내달 본격화…"부실 사업장 2~3% 경·공매"(종합) [부동산 PF구조조정] 은행·보험 최대 5조원 공동대출 사업장 평가등급 3→4단계 강화 부실우려 5~10%, 재구조 영향 적어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플랜을 가동한다.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 속도를 높인다. 특히 은행과 보험권은 PF구조조정의 실탄으로 최대 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1조원대 캠코 펀드도 우선매수권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총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중 최대 10%가 부실우려 사업장이고, 이 중 2~3% 규모의 사업장이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퇴출 사업장 규모가 적어 PF재구조화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평가등급 높여도 충당금 추가 적립 '미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업권의 PF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등급 분류 기준을 세분화했다. 본PF, 브릿지론 외에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해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포함한 전체 PF사업 규모는 230조원이다.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는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나눴다. 사업성이 부족한 ‘유의’나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자율상·매각,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부실 우려가 있는 곳은 5~1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전체 부동산PF의 90~95%는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일며 “경공매까지 나오는 비중은 전체 PF규모의 2~3% 수준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밝혔다. 공동 브리퍼로 나선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전체 사업장 중 부실우려는 5~10% 수준으로 부실우려 단계에서 금융사에서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며 “금융사의 부동산 PF 전체 충당금 적립 총액은 100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원장은 “‘회수 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 우려 규모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며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실사업장 정리 여건도 더 깐깐해진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2/3이상(66.7%) 동의에서 3/4(75%)이상으로 높인다.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도 도입한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4월부터 이를 시행중인데, 타 금융업권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돈 잘버는 금융사 고통 감내…인센티브"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은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부실사업장 정리를 지원한다.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해 PF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 사무처장은 "원칙적으로 부동산PF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사가 최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은행은 수익이 10조가 넘어가고, 보험사도 6조 수준으로 자금 규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느끼기에 '이 정도가 되겠다' 할 정도의 범위가 5조원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돈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PF의 사업성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큰 방파제로서 남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신 은행・보험업계에는 PF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도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부실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기존 PF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도 도입한다. PF채권을 판매한 금융사에 캠코펀드 등이 차후 PF채권을 재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별도로 지난해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원에 더해 올해 새마을금고(2000억원)와 저축은행업권(2000억원)에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당국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 TF를 운영하고, 시장 소통을 통해 추가 필요조치 사항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PF 부실의 방치는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고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후 국민 주거 공급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더 질서 있고 속도감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이제 미녀 그만하겠어요"…왕관 반납 사태 벌어졌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자금 공급하면 인센티브 [부동산PF 구조조정] 우선매수권 도입…1조원 공동대출 자금 지원 금융사에 부실 면책 적용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신속히 정리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특히 금융사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면 부실 면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PF평가 등급 강화…만기연장 문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업권의 PF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옥석가리기를 유도한다. 본PF, 브릿지론 외에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해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는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자율상·매각,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시 필요한 자금공급에도 차질 없도록 지원하며,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주금공·HUG가 증액 공사비 등에 대해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정상 PF 사업장 추가자금 공급도 추진한다. 부실사업장 정리 여건도 더 깐깐해진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2/3이상(66.7%) 동의에서 3/4(75%)이상으로 높인다.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도 도입한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4월부터 이를 시행중인데, 타 금융업권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으로 하여금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PF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해 PF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도 도입한다. PF채권을 판매한 금융사에 캠코펀드 등이 차후 PF채권을 재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별도로 지난해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원에 더해 올해 새마을금고(2000억원)와 저축은행업권(2000억원)에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PF정상화 위한 당근책 제시 인센티브 및 규제완화 책도 병행한다. 금융회사가 부실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기존 PF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부실채권 펀드 투자로 인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를 허용한다. 상호금융은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보험사의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부동산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차입)를 인정한다. 종투사는 ▲주거용 PF 대출 NCR 위험값 완화, 금투사는▲ PF-ABCP 보증의 PF 대출 전환에 대한 위험값 완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 일부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은행과 보험업계는 PF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도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적용대상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성 평가 진행 등 집행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다음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의 불안 차단과 추진상황의 정기적 점검보완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 TF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관련 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추가 필요조치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을 비롯해 부동산 PF의 저자본-고레버리지 자금조달 구조, 이해관계자의 PF 사업성 고려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해 나간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로또 1119회 당첨번호 '1·9·12·13·20·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현장] 땅속 40m에 버스가 다닐 크기의 터널이 필요한 이유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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