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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현장] 과학 혁신 시대, 출연연·국회 역할 논의…“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필요”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의 공로를 기리고 글로벌 대변혁 시대에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26일 안철수·조승래·이인선·박선원·박충권·이해민·최수진·황정아 의원실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하고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가 주관하는 ‘2024년 국회 과학기술공로장 시상식 및 대토론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과학기술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들을 공로하고 글로벌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 성장 및 공공과학기술 혁신을 -
보상금인데 근로소득?…“직무발병보상금 세제 개편 필요” 연구현장 사기 진작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연구현장 사기진작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편 본격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연구자 소득세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직무발명보상금 제도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본인 업무와 관련해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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