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1300조원 미 국방예산법 상하원 통과, 사실상 확정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상원은 이날 찬성 85명·반대 14명으로 총 8952억달러(1285조원)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 항목에서 한국에 대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의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미·일 3국 간 국방 협력 진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1300조원 미 국방예산법 상하원 통과, 사실상 확정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상원은 이날 찬성 85명·반대 14명으로 총 8952억달러(1285조원)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 항목에서 한국에 대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의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미·일 3국 간 국방 협력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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