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 조기취학, 필요성에 대한 논의 선행돼야2022년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당기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유보통합이 진전되면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취학연령, 앞당겨야 하는가? ①필요한 개혁이므로 국민여론을 조성하며 추진해야 한다. ②필요하지만 반대가 심하니 추진을 유보해야 한다. ③불필요한 변화다. 이에 대한 (사)싱크탱크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의 의견을 찬성에서 반대순으로 소개한다. ◇노동 ① 생산인구 늘고 출산연령 당겨질 것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해지고 있다. 취학연령을 당겨 사회진출 연령을 낮추면 생산인구가 늘고 출산연령도 당겨질 수 있다. 아이들은 과거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졌으므로 취학연령을 낮출 여건은 마련돼 있다. ◇경제 ① 만 5세 교육을 의무화하는 효과 5세에 대한 교육은 소득에 따라 격차가 크다. 5세 취학은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화하는 효과가 있다. 즉 만 5세에 입학하면 지금의 1학년 과정이 아니라 유치원 과정을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유..
당신을 위한 인기글
“조금만 더 기다렸다 살걸 후회..” 기아가 선보인 역대급 가성비 소형 SUV
“캠핑카부터 택배차까지 싹 다 바뀐다” 포터·봉고 전부 이 차로 대체!
“아빠들 현실 드림카” BMW X5, GV80과 비교불가인 이유
“경적도 안 울렸는데 혼자 넘어졌다니까요!” 운전자 과실 80%, 이게 말이 되나요?
“결국 원가절감 들어가나” 기본 옵션 빼고 가격 인상한 기아차 근황
“싼타페 괜히 샀네” 기존 오너들 깜짝 놀랄 신형 오프로드 SUV
“700억 자산에 슈퍼카만 5대” 권상우가 가장 아끼는 7억 럭셔리카는?
“같은 값이면 카니발 안타지” 아빠들 환장하는 미니밴의 원조, 혼다 오딧세이 출시
추천 뉴스
1
尹탄핵 찬반 '13만 시위대' 모인다…주요 8개역 '무정차 통과'
뉴스
2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국내여행 최대 3만원 숙박쿠폰! 진행기간 및 일정, 혜택, 추천 숙소까지!
[정책제언] 조기취학, 필요성에 대한 논의 선행돼야 2022년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당기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유보통합이 진전되면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취학연령, 앞당겨야 하는가? ①필요한 개혁이므로 국민여론을 조성하며 추진해야 한다. ②필요하지만 반대가 심하니 추진을 유보해야 한다. ③불필요한 변화다. 이에 대한 (사)싱크탱크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의 의견을 찬성에서 반대순으로 소개한다. ◇노동 ① 생산인구 늘고 출산연령 당겨질 것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해지고 있다. 취학연령을 당겨 사회진출 연령을 낮추면 생산인구가 늘고 출산연령도 당겨질 수 있다. 아이들은 과거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졌으므로 취학연령을 낮출 여건은 마련돼 있다. ◇경제 ① 만 5세 교육을 의무화하는 효과 5세에 대한 교육은 소득에 따라 격차가 크다. 5세 취학은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화하는 효과가 있다. 즉 만 5세에 입학하면 지금의 1학년 과정이 아니라 유치원 과정을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유..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