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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개인정보, AI 학습 가능" 정부 첫 가이드라인 공개 개인정보위 "글로벌 기준 맞춰 허용…법 개정도 추진"국내외 생성형 AI(인공지능) 모델의 법적 회색지대로 지적받은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 활용'에 대해 정부가 첫 가이드라인을 내놨다.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종합해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개인정보위는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할 경우 동의 없는 정보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에 따라 공개 데이터를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조항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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