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문턱 남은 ‘AI 기본법’…“부작용 우려 있지만 산업 발전 효과 기대”【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AI 기본법은 조사권 남용, 정보 주체 권리 침해 우려 등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제정이 시급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AI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만
AI 기본법, 과기부 '사실조사' 독소조항 논란'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실조사 권한을 담은 제40조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조항은 '단순 민원 접수'만으로도 단순 민원 접수만으로도 과기부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어 조사권 남용이 우려된다. 조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실조사 권한을 담은 제40조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조항은 '단순 민원 접수'만으로도 단순 민원 접수만으로도 과기부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어 조사권 남용이 우려된다. 조
반도체·AI 진흥, 예금자보호법 등 멈춰선 핵심 경제 법안…“대한민국 미래 챙겨야”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주요 경제 법안의 표류가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인들은 불확실한 탄핵정국 속에서도 인공지능(AI)기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핵심 경제 법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경제, 금융 분야 등 주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주요 경제 법안의 표류가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인들은 불확실한 탄핵정국 속에서도 인공지능(AI)기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핵심 경제 법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경제, 금융 분야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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