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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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제정, 2026년 시행…단통법은 10년만에 폐지 4년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던 인공지능(AI)기본법이 제정돼 2026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또 소비자 통신기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10년만에 폐지됐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이다. 제22대 국회… -
[창간기획] AI기본법 속도전…“진흥·규제 동시 추구해야” 유럽연합(EU)이 지난달 1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에 대한 일반법 성격인 AI법을 발효했다. AI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 등 기술 주도국과 벌어진 디지털 산업 격차를 AI법을 통해 좁히려는 전략이다. 한국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유럽연합(EU)이 지난달 1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에 대한 일반법 성격인 AI법을 발효했다. AI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 등 기술 주도국과 벌어진 디지털 산업 격차를 AI법을 통해 좁히려는 전략이다. 한국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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