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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개혁 (1 Posts)

  • 탄핵 위기는 넘겼지만…의료·교육·연금·노동개혁 ‘국정동력’ 위기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면서 일단 탄핵은 면한 가운데,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한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의 대안으로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으로 국정 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모든 개혁정책이 추진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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