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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 Archives - 뉴스벨

#3법 (4 Posts)

  • 최수진 의원 “규제 풀어 기업·신기술 만들기 좋은 환경 구축해야” 【투데이신문 박고은 강현민 기자】 “국회에서 법을 없애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법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없애보겠다고 말하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그의 발언은 어떤 의미일까.22대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최 의원은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가로 30여년간 기업과 정부 기관, 학계를 넘나드는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다. 1995년 대웅제약 연구원에서 시작해 ‘최연소·최초 여성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정부 바이오 신산업의 기틀을 닦겠다는 일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R&D(연구·개발)전략기획
  • 강대식의원, 테러 등 위협으로부터 항공·철도 보호하는 '항공·철도 안전 3법' 발의 [잡포스트] 구웅 기자=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7월 15일, 테러·드론·철도공사자 음주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교통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철도 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전파법 개정안"은 대테러 유관기관인 군,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ㆍ운영 중에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중인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외산으로 국내 주파수 대역 및 출력상이로 인해 적합성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어, 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한 대테러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 박상웅 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 대표발의 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6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른바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을 대표 발의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은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각각의 법안이다.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은 제정안으로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지는 '인구감소지역'이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에는 공공기관의 이전비용 조달방안과 기반시설 설치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절차와 과정 그리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담았다. 아울러 토지조성과 공급에서부터 지역인재 채용,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총체적인 내용도 망라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 기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감..
  • 여야, 각자 원하는 신속처리법안 목록 10개씩 상대에 전달 이견 있는 쟁점 법안이 다수…협상 난항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정수연 기자 = 여야는 12일 1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 리스트를 각자 10개씩 뽑아 공유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상대 당에 건넨 10개 법안 목록 중 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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