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절차 Archives - 뉴스벨

#휴학-절차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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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휴학 의대생 규모 29%냐, 73%냐…'오락가락' 통계에 혼선 2024.03.06 3일부터 '유효한 휴학 신청'만 집계하며 휴학 신청자 급감 통계 관리 부실 지적…휴학 규모 '과소 추계' 가능성 지난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이어지고 있으나, 교육 당국의 휴학생 집계 기준이 오락가락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4일(오후 6시 기준)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5천401건으로 집계됐다. '유효한 휴학 신청'은 학부모·학과장 동의 등 학칙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춘 휴학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체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8.7%가 휴학 신청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휴학 집계 기준이 별다른 설명 없이 달라지면서 혼선이 생겼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디데이' 하루 전인 지난달 19일부터 휴학 통계를 공지했다. 당시부터 지난달 28일까지는 전체 휴학 신청자 수를 공개해왔다. 이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28일까지 열흘간 누적 1만3천698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전국 의대 재학생 대비 72.9%가 휴학계를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3일 오후에 공지된 휴학 통계부터는 갑작스레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를 내놨다. 당시 공개한 교육부의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천385건이었다. 3·1절 연휴와 주말이 낀 사이 갑작스레 휴학 신청자 규모가 40%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범부처가 의대생,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통계를 안일하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휴학 통계 집계가 달라진 데 대해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휴학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은 정상 휴학 신청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준을 변경해서 (통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학계를 철회했다 다시 제출하는 인원이 있어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는 점, 휴학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계에 대해선 교육부가 각 대학에 반려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휴학 집계 기준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3일 처음으로 바뀐 기준으로만 통계를 공개할 당시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더구나 현재 기준으로는 동맹휴학 동참 규모를 과소 추계할 위험도 있다. 휴학 절차·요건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휴학계를 제출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단체행동 의사는 충분히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전체 모수가 되는 의대 재학생 수치도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교육부가 기준으로 삼는 의대 재학생 수는 지난해 4월 기준이다. 이 가운데 3천명가량은 지난달 졸업하며 빠졌다. 이후 대부분 대학에 신입생이 들어왔지만, 학칙상 첫 학기 휴학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 이 때문에 의대 재학생 역시 지난달 졸업한 학생을 제외하고 1만5천명가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 기준으로도 36%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 된다. 의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대생 단체 행동 역시 끝날 기미가 요원한 상황이지만, 고등교육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교육부가 각 의대의 학사 일정 차질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부는 학사운영은 개별 대학의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 현안 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게 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 관리를 지속해서 협조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故오현경 영결식…이순재 "나도 곧 갈테니 다같이 한번 만나세" '스카이캐슬' 김보라, 6월 '괴기맨숀' 조바른 감독과 결혼 美대학농구팀 노조설립 투표…대학 "직원 아니고 학생" 반발 러시아군, 중국산 '골프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영상공개 '혈액암' 경비원 돕기 나선 입주민들…일주일간 1천만원 모금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검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 징역 3년 구형 '반려견 쓰레기봉투에 넣고 죽이겠다' 협박…견주, 남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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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의대생 72%가 휴학 신청…9일간 누적 1만3천여명 2024.02.29 어제 전국 의대서 282명 휴학 신청…8명 철회·170명 반려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전국 의대생이 1만3천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학교 측의 설득으로 8명이 휴학을 철회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170명의 휴학 신청은 반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6개교에서 의대생 282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19일 1천133명, 20일 7천620명, 21일 3천25명, 22일 49명, 주말인 23~25일 847명, 26일 515명에 이어 전날까지 9일간 총 1만3천471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71.7%가 휴학 신청서를 제출한 셈이다. 다만 전날 1개교에서 8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2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170명의 휴학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허가된 휴학은 3개교에서 9명뿐이다. 이들은 모두 유급·미수료, 입대, 건강 등 정당한 사유로 신청했으며 휴학 신청 절차도 지켰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정부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하고자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교육부는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휴학 절차를 지켜 제출한 휴학 신청은 4천992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26% 수준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형식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 신청에 대해선 신속하게 철회를 독려하거나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한 상태다.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8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교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이 때문에 상당수 대학은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3월로 연기한 상황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교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들은 학업의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단체 행동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과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각 대학에 당부했다. porque@yna.co.kr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불타는 승용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경찰 "행적 조사중"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